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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福祉가 아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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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5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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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상사람 누구나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복지의 근간이 재원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올 12월 19일에 치러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대권후보는 누구를 막론하고 단연 복지를 화두로 내 던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 복지를 주장하는 많은 정치인들은 복지정책의 내면에는 의견차가 상당한 것 같다. 제대로 된 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층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론수렴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사실 그 재원부담은 보수로 분류되는 부유층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재원부담 대상을 보수로 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선후보들은 눈치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어서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굳이 福祉보다는 치안이나 국방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했다는 뉴스며 2011년 우리나라 1인당 GNP(국민소득)가 2만 2,489달러라는 경제적인 통계가 쏘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환율이 1,150원 정도 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2천5백8십6만원 정도로 1세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세대 당 연간 1억3백4십4만원인 셈이다. 우리나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1억 훨씬 넘는 소득이 있는 가구가 과연 몇 가구나 될까. 그래서 GNP(1인당 국민소득)는 국민들의 평균 소득수준하고는 거리가 먼 통계에 불과하다 하겠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수집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내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운이 좋은 날은 1만원 정도 벌고 그렇지 못한 날은 5천원 정도를 번다고 하시는 답변을 들었다. 또 내가 성북강북지사장으로 재직 당시(2010년) 강북구노인복지관에 점심 배식 자원봉사를 갔을 때 어느 노인이 하시는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배식을 한창하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드시고 흡족해 하신 어느 여자 노인께 내가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노인은 참 맛있게 먹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다시 그 노인께 매일 오셔서 드셔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노인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어떻게 외식을 매일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강북구노인복지관에서 매일 점심 식사를 하시는 노인이 약 700여분이 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300명은 무료로 드시고 400명 정도는 2천원으로 식권을 구입해서 점심을 드신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 모든 노인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세계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정부에서 보살펴야 할 대상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를 정착시킬 확실한 비젼이 보이는 정부가 탄생되어 우리나라도 명실공이 경제대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복지정책도 선진국 수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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