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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하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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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4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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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지역자활센터장 한 승 연 | ⓒ 순창신문 |
최근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이른바 버핏세의 바람이다.
버핏세란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 며 금융 부자들의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즉,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하는 일종의 부자 증세 방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다. “이익공유제는 가격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좋은 성과를 올렸을 때 기여한 중소기업도 함께 그것을 공유하자는 노력이며,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돈 잘 벌게 되는 것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타인의 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일부 가치를 인정하여 같이 나누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위원은 모두 그 방안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현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하나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산층이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수급자)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에 속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 즉,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자활근로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가 없는,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어찌 보면 유일한 대안이며 사회 안정망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조사하여 많은가구를 구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는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를 감축하여 12년에는 전체참여자의 17%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계획하였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120% 높은 층이다. 그러나 2006년 보건사회연구의 차상위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77만 원인 반면 차상위계층의 월평균소득은 61만 원으로 소득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양질의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워 평균미취업 기간이 8년 정도이며 비정기적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차상위, 일반 참여자 약 15,100명이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 월 약 70~80만 원의 안정된 생계소득 보전과 4대 보험가입, 직업훈련을 받으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 25%로 줄일 경우 8,409명이, 17%로 줄일 경우 10,500명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촉진사업으로 의뢰할 예정이지만 당장에 내일의 생계비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촉진수당 20만 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취업활동을 하기에는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일 수밖에 없다.
도시지역이라면 취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 참여하는 참여자(현재 순창지역자활센터현황 수급자 45%, 차상위 일반 55%)에게는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뻔하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지금 복지를 통해 자립이 가능하게 하고자 한 자활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보건복지부는 어그러트리고 있어 빠른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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