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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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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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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된 이래 12년만인 1989년 7월 전 국민건강보험시대를 열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외료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부터 노인의 치매 예방까지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기 위한 평생 건강검진제도와 불합리한 생활습관 및 의료이용형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의 ‘효보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불안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먼저 보장성을 강화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민과 정부, 공단, 의료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일이지만 특히 기존의 인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적정보험료 부담 적정급여,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여비용의 확대나 보장성 강화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에게 가장 민감한 보험료 인상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늘어나는 급여비 지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적을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상향시키고 동일 질병에 대한 중복진료 개선, 장애인보장구 지급방법 개선 등으로 누수요인을 억제해야합니다.
또한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의료 기술의 발전 등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등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향하는 가치는 전 국민의 건강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가정의 보험료 지원사업과 사회공헌사업 등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통한 발전방향이 진정한 사회보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증을 세우고 빚을 얻어 병원 진료를 받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있을 때 건강보험은 진정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억 원 이상 진료비 혜택을 받은 사람이 939명이고 한사람에게 최고 23억 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2,742일 진료를 받거나 항생제 이용 과다 등 의약품의 오남용 또한 그 폐해가 적지 않으며 사보험 수령을 목적으로 한 진료기간 연장 등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할 보험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전 국민의료보험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일상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실천하는 순창인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어르신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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