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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의 농가소득구조가 바뀌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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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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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 전)농업기술센터 과장 | ⓒ 순창신문 | |
얼마전 이웃에 살고 있는 70대 아는 분과 농촌에서의 살아감에 대해 얘기 하던 중 농가수입에 관한 얘길 나눈적이 있다
부부간에 농사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업이 농사라고 생각하면 살아온 분들이라서 그들의 경제생활이 틀을 살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논2ha, 밭0.5ha, 밤나무산2ha를 경작하고 있으며 가축은 기르지 않는다. 그들이 농사에서 얻는 수입은 벼농사에서 1천여만원, 고추. 밤. 두릅나무에서 1천만원등 대략 2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단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생활영위가 되느냐는 물음엔 뜻박에도 “그렇다“라고 한다.
그 대답 끝엔 농사외에 다른 수입이 있기 때문이란다.
남편은 시니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월70여만원의 수입이 있고 부인은 마을 공동급식조리원과 주2회 시니어사업 참여로 역시 80여만원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농업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생산 장려금이 들어오고 기초연금만해도 둘이 합하면 월40여만원, 개인연금과 예금이자로 월 50여만원의 금융소득을 얻고 있고 그 외에도 자식들이 매달 20만원씩을 송금해 준다고 한다. 이를 연소득으로 합산해보니 농사에서 2천여만원, 겸업소득으로 1천8백여만원, 연금과 금융소득으로 1천2백여만원등 대략 5천여만원의 연소득이 나온다는 결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5,060만원이고 이 중에서 농업소득은 960만원으로 19%이고 나머지 81%는 겸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다.
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농가의 소득구조는 논밭에서 나오는 수입, 사과. 배등 과수수입, 소. 돼지등을 길러 얻는 축산수입 등이 전부였다.
그래서 논밭떼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부자와 가난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기에 경작규모가 클수록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하는데 농업경영의 초점이 맞춰졌고, 농정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 시설현대화, 기계화를 추진하였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러한 일차적 경영이론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공단지가 유입되면서 공장이 시골까지 들어왔고 필연적으로 농사를 짓던 이들이 공장으로 출근하게 되었고 농사는 자연스럽게 부업화되고 농가의 주수입은 공장월급으로 대체되었고, 매식이 일상화되면서 요식업의 성장으로 농촌아녀자들은 음식점으로 흘러들어갔고 근래에는 전국민 요양사업의 확대로 요양보호사가 우후죽순으로 양성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젊은층이 빠져나가더니 지금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읍면단위, 마을단위까지 깊숙이 들어오다보니 농사일은 당연히 뒷전이 되어 버렸고 농가의 수입구조 역시 대부분의 수입원이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농업구조 역시 빠르게 전환되었는데 농업에만 전념하는 인력은 급속히 감소되면서 소수의 농업인들이 대규모영농을 하는 전업농.기업농화를 가져오고, 축산업 역시 대농이나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일반농업인의 손을 떠나버렸다. 농업환경 역시 큰 변화가 왔는데 쌀 재배면적이 130만ha에서 70만ha로 급감하고 쌀 소비량도 밀가루.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65kg/1인 로 줄어들어 버렸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는 급기야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기감으로 다가왔고,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더해지면서 농촌공간의 보전과 유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이를 지키고 관리하는 농업인의 역할과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안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이에 따라 전업농이 아닌 대다수 일반 농업인들이 농사외에도 다른 부문에서 수입을 올려 농촌이라는 공간을 떠나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행정적, 재정적지원이 뒤따르게 되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들이 두텁게 펼쳐지고 있다
지원되는 사례를 보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접보조금과 농업농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보조금이 증가되며 각종 복지혜택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농촌지역사업체서의 고용, 공공근로, 공익일자리, 시니어일자리등 겸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이나 제도도 많아졌다
사실 요즘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 지원되고 있는 지원혜택은 참 많다. 민생지원금, 농민공익수당, 군 자체 지원금, 각종보조사업금 그중에서도 다양한 농업지원책은 연도별로 발행되는 군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일이 사업명을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생활보장장치, 기초연금, 공익 및 개인연금 사업의 확대와 지원은 비단 농업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잇는 농촌기본소득제도는 농촌주민 전부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줌으로서 보편적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농정방향은 자명해졌다.
농사만을 지어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영위할 뾰족한 수는 없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는 현실속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인간다움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농업농촌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이라는 공간은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게 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사람살이의 허파같은 농촌공간이 비어버리면 되겠는가?
선진국에서 농업농촌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유지하고자 농업인들이 최소한 도시민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금등 다양한 농업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농가 소득구조 역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외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져 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어촌재생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속에서 농가소득 구조를 재구성해야 할 것 같다
2025년 동막골 편지
김정균 / 전)농업기술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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