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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경제와 김대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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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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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대영 / (전)한국식품연구원장 | ⓒ 순창신문 | |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는 흔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국가라고 세계에 자랑한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박정희는 산업화를 이룬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으로 이야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김대중을 이러한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시도를 경계하여야 한다. 물론 김대중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여 왔고, 김대중 때문에 민주국가가 되었으며, 그 역량으로 이번에 윤석렬의 말도 안되는 내란 사태를 극복해오고 있다. 김대중은 꾸준히 우리나라가 사람답게 부강하게 잘살고 통일된 선진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민주 경제, 대중경제를 1971년에도 들고 나왔다. 박정희 경제의 말로와 김대중 경제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1997년 IMF 사태이다.
우리는 1997년 6.25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국가부도 사태인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았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가 김대중 대통령이다. 사실 IMF 외환 위기는 박정희 이후 김영삼 대통령때까지 기존의 박정희경제 체제를 버리지 않고 이어갈 때 숙명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즈음 말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박정희 경제와 김대중 경제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지만 여기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산업경제와 국민경제(김대중은 大衆經濟라 이야기함)의 차이이다. 이 두 경제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어느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돈이 있어야야 한다. 박정희는 이 돈을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외환)을 썼다. 이와는 달리 김대중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외국자본 유치 정책을 썼다. 외환은 갚아야 할 빚이고 외자는 요즘 주식과 같이 갚을 필요가 없는 자본이다. 박정희 경제는 외국돈을 빌려오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며 권력이었다. 박정희 경제는 차관이든 뭐든 어떻게든 돈을 잘 빌리는 것이 기업이 큰 것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와서 공장 짓고 값싼 도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수출하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상상도 예측도 하지 못했다. 당연히 박정희 경제론자들에게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외환위기가 온 것이다.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가치보다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위태로울 지경이기 때문에 더이상 빚을 빌려줄 수 없고 연장해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외국에서 차관 등 돈을 빌리는 것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빌려온 돈을 나누어 주는 것도 권력이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대로 기업을 살릴 수도, 기업을 죽일 수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관치경제는 필연적산물이고 기업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 돈을 쓰기 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아부하는 데 돈을 쓰게 된다. 이러니 이러한 정경유착(政經癒着)은 필연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낳게 마련이다. 기업경쟁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오히려 기업은 기업의 덩치를 키워 정부가 함부로 못하게 키우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었다. 그러니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나왔다. 결국 박정희 경제에서는 국제 경쟁력도 외국의 신용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여 노동자들과 같이 가는 경제를 추구하여야 하는 데,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자기 모순적 경제구조를 타파하려는 노력없이 공급형 산업구조를 이어가려다 보니 역설적으로 노동유연성도 떨어지고 빚이 많아지다 보니 기업건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니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도 힘들어지자 급기야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국가적 유동성 위기가 와 국가부도 위기인 IMF가 온 것이다. 박정희는 사라지고 문민정부가 들어 섰지만 박정희가 대한민국이 먹고 살게 해주었다는 망령에 사로잡혀 박정희 경제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박정희 경제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오천불 달성하기 위한 공급적 산업경제에 필요하지만 만불시대, 2만불시대에는 박정희 경제를 버리고 국민이 다 잘 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는 데 그대로 끌고 가다가 IMF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IMF가 사필귀정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고 국민 소득 3만불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데 이를 추구한 것이다.
김대중 경제는 박정희의 공급을 위한 기업경제를 뛰어 넘어 소비적 측면을 본 것이다. 경제는 소비자의 삶이고 소비자의 삶은 곧 국민의 삶이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어떤 제품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경제이다. 그래서 기업가치, 기업브랜드의 중요성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자인, 문화, 삶, 건강, 서로의 연결의 경쟁력을 강조하여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 유치로 IMF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박정희 경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어느정도 위험도도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하여 과감한 문화 개방, 고통스러운 노동유연성의 확대, 연결과 소통의 고리인 IT를 육성하여 오늘날 K-문화, K-pop, K-푸드, K-방산을 다른 국가와 경쟁시켜버린 것이다. 확실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연구와 자신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정책이다. 오래전부터 박정희 경제의 관치경제, 정경유착, 저임금노동경쟁력, 자금유동성의 한계를 일찌감치 깨닫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당선되자마자 박정희의 외환유치 정책을 넘어 외자유치정책을 자신 있게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마 망명시절 산업화 이후 미국경제, 철의 여인인 대처 이후의 영국경제를 많이 연구하였던 것으로 본다. “외환은 빚이지마 외국자본은 빚이 아니다”라는 당선자 시절 연설을 지금도 기억한다. 문화는 돈으로 셀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가치이다.
박정희의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은 권력의 힘이되지만 김대중의 외자유치 정책은 훨씬 어렵고 정부로 보면 소위 떡고물도 없다. 오로지 환경을 개선하여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하여 1년 만에 IMF외환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박정희 경제는 돈을 놓고 장사하는 경제지만 김대중경제는 가치를 놓고 장사하는 경제이고, 박정희 경제는 생산의 기업 공급경제이지만 김대중경제는 국민이 살고 즐기는 것도 함께하는 삶과 문화의 경제이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 대선에서 꼭 박정희를 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사람중에 하나이지만 오히려 97년에 대통령이 되었기에 더 큰 일을 하였을 것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달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더 위대한지도 모른다.
박정희 경제는 국민 소득 5000불까지만 도달하는데 유용하였지만 국민소득 5만불 도달하는 데는 김대중경제가 절대적 필요하다. 오래 50년 전부터 소위 지금의 AI시대를 예언한 김대중에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묻고 싶다.
권대영 / (전)한국식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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