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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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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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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가 벚꽃의 설렘이 추억이 되는 밤.
탁 배기 한잔의 안주가 되던 달빛 신음도 그리움이 되는 시절.
나는 허탈하게 앉아서 하얀 봄을 보낸다.
그저 감사함에 목이 메인 그을림은 득음을 노리는 신새벽 수 탉 울음 마냥 처절하다. 누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는가?
미소가 절로 지어져야 마땅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른 듯 하다.
15만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소망과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농도 전북,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철학이 전무한 정부.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 어깨에 얹어지는 무게추는 더욱 커지기만 한다. 이제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너른 지역 상황을 보듬고 이해하는데 할애했던 시간에 서울이 추가되어 움직여야 할 물리적 공간은 가히 메머드급이다.
존경하는 순창군민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작년, 금년 재정 상황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듯 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재정적자는 87조에 이른다.
부처 간 돌려막기라는 편법을 포함하면 실제 100조가 훨씬 넘는 재정적자가 난 셈이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은 긴축이다. 재정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서 흑자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거나 호황일 때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세수 결손의 폭이 역대급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수 재원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예산을 책정했던지.
두 가지 모두여도 큰 문제지만 어느 한 가지여도 가벼울 수는 없다.
조세 감세의 부작용은 법인세 감면과 주식양도세, 종부세 완화 등으로 이미 일정 부분 예견되었던 일이다. 해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근로소득세는 올리는 기형적인 정책 탓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수 차이 율은 몇 년 안에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결국 부자와 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책임이 거의 같다는 얘기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내용이다. 빈부격차는 가히 회복이 불가능 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한해 전체예산 규모가 600조가 조금 넘는 규모인데 예산 대비대략 15% 언저리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상적 정부라면 석고대죄를 넘어 경제 관료, 경제 수석 등의 전면 교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IMF때 경험했다. 검은 머리 미국인처럼 행동하던 소위 스팩만 내세우던 입벌구들,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족벌 언론들.
그 무능한 경제 관료들과 언론의 오판과 사익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가를.
국가 부채가 1,100조를 넘어섰다. 물론 국가채무가 모두 위험한 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작년 명목 GDP가 2,100조가 넘는 수준이기에 아직은 위기라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된다.
국가 인프라, 기간산업 R&D의 설비나 투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명목이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이해 관계나 국제질서에 대한 성찰 없는 채무라면 얘기는 다르다.
정부는 올 1사 분기에 한국은행에서 급전을 45조나 벌써 끌어다 썼다.
이자만 몇 백억이 발생한 셈이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년도 영업이익이 각각 11조5300억, 4조67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연간 법인세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80조 정도 되는데 이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조~14조를 차지하는데 올해는 0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른 상장회사들도 사정은 나아 보이지 않아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세수 수입은 이렇듯 제한적인데 대통령은 총선 기간 내 전국을 돌며 어마한 핑크빛 약속을 남발하였다. 물론 터무니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레거시 언론이나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적반하장격으로 용비어천가만 주구장창 불러 제낀다.
올해도 건전재정은 구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치의 퇴행도 큰 문제지만 경제는 회복이 쉽지 않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3고는 또 다른 재앙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문제는 100$에 근접한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가늠키 어렵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가 완만한 경기 상승으로 당분간 금리는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물가를 잡아야 할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무능한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기업도 서서히 시장가격을 주도 하려 할 것이다.
펀드멘탈이 그나마 강한 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도산의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나친 기우라고 손사레 칠 수도 있지만 각종 지표나 통계들은 이미 임계점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만 모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가 생각 나는 건 혼자만의 생각일까?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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