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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늘 어렵지만 결과는 유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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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7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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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용의 해(年) 경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청룡은 풍요롭고 안정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부(富)와 행운의 해(年)로 상징됩니다.
모든 순창군민, 공직자, 순창 신문애독자 그리고 순창 신문사 가족 여러분들의 2024년은 긍정의 한 해로 마무리되도록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2024년은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에 특별히 중요한 해(年)이다.
대한민국에 정치, 안보,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 선거와 4월에 치러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年)이다.
신(新) 냉전 시대에 각 나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는 거의 전쟁에 준한 수준이다. 이제 세계는 먼 이웃들이 아니라 가까운 경쟁자들인 셈이다. 선진국 문턱을 막 넘으려는 대한민국호는 대략 2년 전부터 시작된 검찰 공화국이라는 생경한 정권의 무능함과 과도한 폭정에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발전 해온 사례가 많았듯 올해에도 현명한 선택 들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중요외국 국가들의 선거야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으니 그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사가 당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4월에 예정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에 현재와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일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상황은 위기임엔 틀림없다. 새해부터 들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그동안 남과 북이 노력 해온 평화 프로세스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을 보인다. 윤석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강, 온 정책을 적절히 병행하며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하지만 이 정부는 미국, 일본과 맺은 신뢰할수(?) 없는 안보협력만 고집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전부이다.
주변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단순히 군사적인 수준을 넘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 크다. 반도체와 중간재를 앞세워 몇 십년간 대규모 흑자를 이어 오던 최대 무역국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이제는 적자로 돌아섰고, 한때 러시아 시장을 석권하던 한국 상품은 인기를 잃는 수준이 아니라 철수하는 분위기다. 기업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무모한 외교적 판단이 가져온 결과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혈맹이라는 말은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오래된 수사학(레토릭)으로 인식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대한민국만 아직 유아독존이다.
얼마 전엔 거대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도를 넘는 참칭 보수언론들의 비아냥과 보수 유튜버들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가짜뉴스들은 진영을 넘어 인간 존엄 자체를 의심케 했다. 탈이념화, 탈진영화를 극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부추긴 결과다. 그냥 네 탓이야 하고 넘기기엔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빈번하게 일어난 인사 검증의 실패 책임자는 갑자기 여당의 비대위 위원장으로 낙점되더니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무마시키는 수호자가 되어 매일 교언영색 하고 있다.
4월의 선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렇듯 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상기해 보자.
국회의원이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국방, 외교, 경제, 행정, 복지, 교육, 과학, 사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을 발의하고 감사하는 역할이 첫째고 선출 지역의 자치단체장,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혹은 긴급 사업 등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 두 번째 일이다.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체감하는 대부분의 행정 관련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지점이 이 부분 일게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청렴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고, 중앙 인적 네트워크가 일정 부분 존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역사관,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수히 많다.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고 국회는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감사하는 기능도 있기에 상당 부분 정치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또는 지자체 안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균형 감각은 필수 덕목이다.
쓸데없는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선한 의지가 더 중요한 까닭이다. 일순간의 도덕적 잘못을 반성하기보단 금전이나 직책 등을 약속하고 본질을 회피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대가성 뇌물을 고의로 수주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정치인에겐 인지상정 수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역민들의 정서나 문제를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은 정치인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 소양이니 언급을 자제한다.
기후 위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과소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높은 사회적 자존감을 알리는 일에도 늦지 말아야 한다.
4月, 순창군청 앞 옥천가, 벚꽃 나무의 새잎이 돋을 때쯤 우리의 희망을 대신 말해 줄 이를 헤아려 봅시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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