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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權者를 무시하는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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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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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10월 29일 서울 광장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가 있었다. 그 자리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유가족과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한 행사였다. 불행하게 명을 다한 영령과 유가족을 애도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축제를 즐기며 길 가던 젊은이들이 왜 쓰러져 죽었는지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유가족 위로와 응분의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국가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태원 참사 이후 오송지하차도 참사, 예천 채수근 상병 사망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평범한 삶은 어디 갔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국민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능력이 없으면 권한을 내려놔야 하지 않은가?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세계 3대 시민혁명(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이나 우리나라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6·10민주화항쟁 등 많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주권자를 무시한 독재자들이 국민의 저항으로 불행한 결말을 가져왔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는 명확하다. 옛말에도 “君舟臣水(군주신수), 즉, 임금은배요, 신하는 물”이라고 했다. 임금은 노를 젓는 사공이며, 신하는 물로 비유하여 임금이 잘못하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補闕選擧, by-election)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로 많은 관심속에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보여 준 선거였다. 선거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현 정부의 잘 못된 정치 행태를 군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정치실종과 혐오/오만과 독선 그리고 일방통행/이념을 앞세운 국정/민생 경제 파탄/남북관계 악화/대일 굴욕외교/책임 정치 실종/야당 탄압 정적 제거/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언론 장악 시도 및 탄압/국민 갈라치기/국민 무시/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세계잼버리 국제망신/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찬성과 저자세/인사난맥상/검찰공화국 논란/홍범도 흉상 이전/툭하면 ‘전 정부 탓’ 등 다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너~무 거리가 먼 일들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인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와 한번이라도 면담하고 국정을 고민한 일이 있었는가?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장관), 대통령실,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도 국회의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또한 대통령은 그런 자 들을 감싸고 두둔한다.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
국민의 힘 지도자나 국회의원들도 거칠어진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국무총리, 장관 등 보좌하는 관리들이라도 국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잘못된 국정운영에 올바른 소리 하는 忠信은 없고 奸臣만 있기에 이런 꼴이 되고 있다. 왕조 시대인 조선시대에도 왕의 실정에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며 진언한 사례가 많았다. 우리 고장 강천사에는 ‘三印臺’가 있다. 중종의 왕비 폐비 신씨 복원을 주장하며 순창, 담양, 무안 현감들이 각자의 직인을 소나무 가지에 걸고, 관직에서 물러남은 물론 죽음을 각오하고, 신씨의 복위 상소를 올렸다. 그런 선비 정신은 어디 갔는가? 총체적 무능과 독선 그리고 오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서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60% 이상, 긍정평가가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25%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選擧, election)나 투표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 한다.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선거나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기권은 주권자임을 포기한 일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주권자인 주민은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주민소환제도라 한다. 법률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 이유를 밝힌 서면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되는 단체 장 또는 의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주민소환투표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남원시장, 고양시장, 상주시장, 태백시장, 충청북도지사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11월 11일 순창군농민회의 서울집회에 동참하여 다녀왔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시정을 요구하였고, 정권퇴진을 강력히 외친 집회였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국민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잘 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탄핵을 외치고 있었다. 필자도 그 점에 동의한다
옛말에 ‘백성을 괴롭히면 나라가 亡 한다’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나라가 亡 한다’고 하였다. 어떤 국민이 나라가 亡하길 원하겠는가? 더욱 발전되고 살기 좋은 국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맛나는 국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主權者인 국민을 무시하면 불행한 결과만 있을 뿐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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