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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새해에는 희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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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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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에 안태진 감독의 영화 데뷔작 <올빼미>를 보았다.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소현세자의 의문사를 다룬 영화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으로 봉림대군과 같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 간 후 8년만에 돌아온다. 고국에 돌아 왔지만 아버지 인조는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3개월 만에 죽는데 독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의 기록을 보면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대목은 소현세자가 죽은 후 소현세자의 가족을 모두 숙청한 인조의 행적과 맞물려 의구심을 자아낸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혁을 이루고자 한 소현세자와 인조는 청에 대한 입장 등 정치적 지향점이 전혀 달랐다. 그러니 그가 아들을 독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 영화를 보고 작금의 한국 정치 현실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교하여 글을 써본다
첫째는 무능과 독선이다.
윤석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 3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다. 부정적인 내용 1위가 무능이다. ‘퇴진하라’는 시위가 이렇게 조기에 나타난 일도 드문 일이다.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등극한 인조는 집권 중 무능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청나라에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여 수많은 백성이 희생을 당하였고, 두 아들과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다. 큰 아들 소현세자는 고국에 돌아 온지 3개월 만에 죽고, 둘째 아들 봉림대군은 인조 다음 효종으로 왕위를 이어 간다. 끌려갔다 돌아 온 여자들은 환향녀(還鄕女)라 하여 고향에서도 외면을 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능한 외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명나라는 국운이 기울어 가고 청나라는 세력을 키워 명나라를 앞설 만큼 힘을 가지고 조선을 압박하였다. 그래서 광해군은 명·청 간 ‘중립외교’ 정책으로 화를 면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친명배금정책’으로 청나라를 배척하여 정묘호란(1627년)으로 형제관계, 병자호란(1636년)으로 군신관계를 가져왔다. 무능한 외교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윤석렬 정부도 인조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윤석렬 정부는 지나친 친미·친일 정책으로 주변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 4강 외교를 적절하게 잘 하여야 우리나라의 안보와 통일 그리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병자호란 당시만 해도 그렇다. 군신관계를 요구한 청나라에 대해서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두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척화론을 선택하여 청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인조는 ‘남한산성’(경기도 광주시)에 피신하여 저항해 보지만 결국 청나라의 황제 앞에 무릎 꿇고 ‘삼궤구고두례’를 당한다. 이것도 무능과 독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영화에서 인조는 소현세자 독살을 덮기 위해 온갖 만행과 음모를 꾸민다. 윤석렬 대통령은 해외빙문 중 미국에서 한 비속어 발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를 고발하고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억지를 부린다. 잘못을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 덮을려고 하니 온갖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과연 올바른 일인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현 정부가 할 일인가?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 여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관리들은 어떻겠는가? 왜곡된 언행들이 판을 친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 이런 글을 선택했을까?. 새겨 볼 일이다.
셋째,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국민통합과 국가의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한해가 다 가도록 야당 당 대표와 회동은 없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손을 잡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치에 몰두해도 부족한데 적대적 관계만 계속되고 있다. 집권하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매사에 전 정권과 야당 탓 만 한다.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잘못만 따지고 수사만 한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노동자의 권리 주장이 북한 핵과 같은 존재란 말인가? 파업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지는 못 할망정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고통과 불만을 호소하는 계층들이 있다.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 왜? 대통령이니까. 제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모아 국가 발전에 매진했으면 한다. 국민들 모두 힘들고 어렵다. 특히 서민들은 더 그렇다. 매주 말 광화문 광장에 많은 국민들이 모여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는가?
넷째, 지난 대선 때 윤석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였다. 그런데 사실이 되고 있다. 우려하고 예견했던 대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법무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국가보훈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모든 잣대가 법과 원칙, 헌법 파괴니 뭐니 하면서 모든 사안을 법으로 재단하고 있다. 윤석렬 정부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어 버렸다. 정치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말한다’. 이해 관계 조정은 없고 법에 의한 통제만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모든 문제를 법에 의존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과 장관은 검사가 아닌 정치인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사관이 아니다
다섯째,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주 있으면 안되겠지만 국정 운영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잘 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잘 못해 놓고 잘 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과도 없다.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관리가 없다. 자유분방하게 행복한 생활을 즐기려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뜻하지 않는 변을 당하였는데 장례식장에 위패와 사진도 없는 장례를 치르게 하고 희생자 가족들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않는 아~주 잘 못된 장례식을 치렀다. 왜 그랬을까?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독자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97명이 모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10일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 대표를 맡은 희생자 고(故) 이지한씨의 부친 이정철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며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없어져야 당신이 발 벗고 살 수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으니 정쟁을 떠나 유가족이 원하는 진정한 국정조사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
2023년은 12간지 중 ‘癸卯年’ 토끼의 해이다. 토끼는 평화를 상징하며 다산, 다복, 번창, 행복을 의미한다고 한다.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화합으로 도약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 한다. 국민들이 희망에 벅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서대현 / 버들지구새뜰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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