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에는 상식과 기본이 바탕이다
|
|
2023년 02월 08일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계묘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지난해에는 국가와 지방 모두에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이 변화를 겪는 한 해였다.
기대를 가진 국민도, 역시나 한 국민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국가권력은 역시나 혹은 그 이하였다.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정권교체의 명암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30%대의 국정 지지율이 그 방증인 셈이다. 정치나 행정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렬 대통령의 아집과 불통은 첫 단추부터 우려를 현실화 시켜 주었다. 지인이나 검찰출신 인사들로 정부를 장악했다.
정치가 아무리 제로섬 게임 이라지만 증오에 의존한 정치에너지가 두터우면 귀와 눈이 멀게 된다.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둔 전임 대통령 당선자들과는 달리 정적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과 수사를 전가의 보도 마냥 계속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이미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고, 본인이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했던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을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특별한 설명도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도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도 큰 문제지만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이전과정 논의에서 특정 무속인이 깊게 관련 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만약 이 말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국기 문란 사건이다. 국정을 사유화 하다가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정권을 얼마 전에 우린 경험한 일이 있지 않은가? 또한 제정 러시아 말기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에도 무능한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신경질적이고 편협한 알렉산드로 황후 그리고 요승 라스푸틴이 있었다. 내용이나 결과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기우이기를 강력히 희망 해본다.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달이 지났다.
사고 경위와 진행 그리고 결과들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국가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더 이상 희미하다.
꼬리 자르기 수사와 책임 전가는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되고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교언영색으로 빠져나가기 급급하다.
9월에 있었던 외교참사는 또 어떤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전 국민을 청각 테스트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막말 외교를 시전 하셨다. 필자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은근 기대를 가졌었다. 사실상 미국의 전기차 회사에게 혜택을 주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름 자동차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이나 의견 등을 조율할 줄 기대했던 것이다. 전기자동차에는 자동차 부품 외 배터리와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강국인 까닭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외교는 안보와 경제 등 국가 이익이 두루 반영 되어야 한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올해 무역 적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금년 1월 무역적자는 월간기준 최대인 126억 9000달러다.
통계에 따르면 또 다른 지표중(EIU)엔 2022년도 국가 민주주의 지수에서 2021년 세계 16위에서 24위로 6계단 하락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수직 상승해서 16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일본에 뒤진 항목은 굴욕적이게도 정치문화와 국민자유였다. 한국전쟁 후 근 70년간 전 세계가 부러워한 놀라운 경제발전과 안정된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커다란 두 축에 위기가 온 것이다. 모두가 심각히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이다. 상식과 기본에 바탕을 둔 결론은 언제나 현명하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