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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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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0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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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원으로 지구촌과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하여 제의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최악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재난수준이라고 규정을 지었고 국민은 지체없는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 근본적 원인에 천착하면서 좀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자체가 기후변화와 생태계파괴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류는 끓임 없는 기술진보와 제도 혁신을 통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진화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과 지구에 창조와 파괴의 파동을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근대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지구적 규모의 복합위기를 스스로 야기하면서 화석에너지의 대량소비에 따른 온실 기체급증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자연의 역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이미 폭염, 한파, 가뭄, 기근, 홍수, 태풍과 같은 형태의 자연재앙으로 인해 식량수급, 해수면 상승, 난민발생, 자원고갈, 질병확산 등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모든 재앙적 현상의 한복판에 온실기체로 인한 기후위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간 이룩한 문명이 축복만이 아니라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도문명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와 함께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이른바 인류세(人類世)가 이미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유엔은 2030년까지 기본적 삶의 증진을 목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생태계 회복을 균형있게 추진하기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써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선정하고 기후변화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삶의 질과 건강 공기와 물의 가치에 대해 너무도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질을 외면하고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풍노도와 같은 압축 성장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는 성취를 이룩한 발전의 이면에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을 도외시했던 성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인 예로써 우리나라 기후환경은 심각하고 위협적입니다. 그린피스에어비주얼의 2018년 세계대기질 보고서에서 OECD국가의 초미세먼지 최상위 100대도시 중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무려 44개나 포함되어 있고 국가로는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오염국가로 분류 되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도 우리가 이러한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을 격게된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따로 떼어 놓을수 없으며 기후변화 대책이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 되어야 하는 연유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같은 물질주의적 인식과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없고 우리 자손들에게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삼천리금수강산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친화적 삶의 공간으로 바꿔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단순한 공기오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운영방식, 더 나아가 우리의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의 총체적 결과물이 미세먼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숨 쉬는 것만큼 시급하고 절체절명의 민생은 없는 만큼 이제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절박한 민생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 산업, 환경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의 삶의질,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와 후손의 건강한 삶을 담보로 현세의 과잉만족을 추구하는 지나친생산, 유통, 소비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문명사적인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장주의나 환경주의의 두 극단을 벗어나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점을 활용하여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려면 인식의 전환을 넘어 행동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즉 삶의 질, 건강, 기후변화, 생태계 보호 등 궁극적인 목표들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현한 사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함께 기업, 종교계,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사회적인 합의와 정치적인 지지가 있을 때에만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미세먼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의 속성과 우리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몽골, 북한, 러시아, 일본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지역협력증진의 기조 위에서 국제공조의 범위를 넓이고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 현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담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탄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조국, 지상낙원의 조국, 유토피아 조국을 이룩해 나아가야할 모두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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