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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를 살아가는 한우농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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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5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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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우리 농축산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내내 유례없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값도 김영란법 시행이후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공행진이 꺾였고, 과수·화훼분야의 농업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인이 지부장을 맏고 있는 전국한우협회는 물론 국회의원, 관련 농업단체등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상황을 현실에 맞게 다듬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그 와중에 김영란법 개정요구 관련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의 댓글에서 의미심장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었다. 그 의견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 이라면서 왜 우리가 사먹는 한우값은 되려 더 올랐냐는 소비자들의 항변이었다. 실제로 관련 기사들을 보더라도 김영란법 시행이후 한우 판매량이 20% 줄어들고 수입산 점유율이 되려 10% 내외가 올라 실제적으로 우리 한우 농가들은 30% 내외의 판매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지가격이 떨어지면 최종 소비자가격이 떨어져서 소비라도 진작되면 좋으련만, 산지가격과 거꾸로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입하는 가격은 되려 올라가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었다. 이런 현상은 고질적인 한국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때문이고 그저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우리는 수십년간 농축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는 왜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
사실, 로컬푸드와 협동조합의 인기에 힘입어 그래도 지역 농업인들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 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 중이다. 그간, 농업인들이 소비자를 직접 만나기 위한 시도들은 많이 있어왔다. 비단, 어떤 조직의 형태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블루베리, 복분자 등의 10대작물과 기본적인 농산물들도 개인간의 형태로 도시에 사는 친인척, 혹은 지인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 역시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익숙한 형태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저렴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으며, 생산자인 농민은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고 팔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축산물의 경우는 농산물과는 달리 도축, 가공등 과정상의 특성이 있다보니 생산자가 직접 판매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 한우농가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크나큰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완주 고산미소는 한우농가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키운 한우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안전하고 신선한 한우를 시중 식당가의 절반값으로 저렴하게 판매 하다보니 일평균 500여명이 넘는 손님이 방문하고 년 850여두 정도의 한우가 지역민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수도권에 추가 매장까지 내었다고 하니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배울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은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을 위한 부분이다. 전북도내 한우 사육현황 자료를 보면 순창군은 2009년 ~ 2016년 사이 도내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가 되어버렸다. 한우협회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축산진흥센터가 건립이 진행되어 올 여름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순창군에서 그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에 이어 축산물 직거래가 가능한 축산진흥센터의 건립은 비록 적은 사육두수나마 제 값 받고 판매할 수 있다면 한우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우농가들의 생산경쟁력과 , 판매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는 구심점이 되어주리라 본다. 관내에 있는 한우 농가들은 적은 규모의 사육두수일지라도 언제든 지역의 축산진흥센터에 관심을 함께 가져주길 바란다.
시골은 도시에 비하면 인근에 많은 한우농가들이 있지만 지역민들이라고 한우고기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시골 주민으로서 누리는 유유자적한 삶과 저렴한 생활비의 혜택이 한우에는 해당할 수 없는 것일까? 이제는 한우 농가들이 키운 한우를 축산진흥센터를 통해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창구가 생기게 되었으니, 4인 가족이 부담없이 한우를 먹을 수 있고, 지인이 순창에 왔을 때, 도시에 비해 품질좋고 저렴한 한우를 부담없이 대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어느 덧 경칩도 지나,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봄의 온기는 이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 올해는 순창군의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으며 고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좋은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농민의 소득보전에 도움되는 그런 축산진흥센터가 성공리에 자리잡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순창에 계신 모든 분들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한 3월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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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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