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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지지받는 쌀 산업이 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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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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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해 쌀 수확기 산지가격이 80kg 한 가마당 12만9,711원을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해 약 13% 하락한 가격이다. 몇 년 째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가의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정부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정직불금은 매년 일정금액(80kg당 약 1만6천원)을 10월경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 지급한다. 올해는 쌀값이 목표가격인 18만8천원보다 약 5만8천원이 낮아 그 차액의 일부인 3만3천원 가량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두 가지 직불금을 합하면 약 4만9천원이며 쌀값에 직불금을 더하면 목표가격의 95%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셈이다. 쌀 생산농가 평균 재배면적이 1.1ha를 감안하면, 농가당 약 342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방안과 더불어 정부는 국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공공비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확기에 벼를 매입하면서 자금회전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선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우선지급금이라 한다. 쌀 매입가격은 수확기, 즉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입가격은 12월말이 되어야 확정할 수 있고, 이후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2015년까지는 우선지급금이 더 낮아서 차액을 농업인에게 추가지급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우선지급금이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공비축에 참여한 농가당 환수금액은 평균 약 8만5천원으로 80kg당 2,400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농가당 수령한 직불금액의 2.5%에 해당한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도 있으나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불만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지급금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지급한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초과지급액 환급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가보다 높게 쌀을 매입한 셈이 되어 문제소지가 크고, 향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우선지급 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협정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는 WTO 협정에 따라 시가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시가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간 예산이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산입되며,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쌀 직불금은 소중한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올해 직불금으로 약 2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지난해 1조5천억원의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고금액이다. 국민 세금은 재정집행 원칙에 따라 철저히 운영되어야 한다. 우선지급금을 포함한 직불금 정책은 정부와 농업인들 사이의 약속이자 농업인들과 국민의 약속인 것이다. 농업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초과금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기로 매입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이며, 농가 편의를 위해 우선지급금의 직불금 연계 자동이체 등 여러 가지 조치도 시행 중이다. 다수의 농가들이 초과지급액 환급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반납을 거부하고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향후 우리 쌀 산업과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 농업계가 힘을 모아 국민과의 약속,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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