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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으로 자라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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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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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민주주의’도 역사속에서 현실에 맞게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발전해온 결과이다. ‘민주주의’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민주주의’가 없었던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다.
서구의 경우 왕과 귀족에 의한 독재 정치가 시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가 이뤄졌음에도 여성·노동자·흑인은 선거권이 없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을 위한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아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년 동안 힘든 투쟁을 통해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평등하게 누릴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이후 치러진 첫 총선거(1948.5.10)에서 성인 남녀에게 1인 1표를 주는 보통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서구와는 달리 처음부터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시작하였지만, 우리 또한 ‘민주주의’를 온전히 완성하기까지 약 40여년이 걸렸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발전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올바로 행사했을 때 가능한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4월 13일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8%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대표성이 위험받을 만한 수준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정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할까?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릴 때부터 ‘시민교육’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었고, 선거연수원을 주축으로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일반인, 여성유권자, 정당 관계자, 예비 정치인, 교사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정치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힘써온 데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신청은 선거연수원(www.civiced.go.kr)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보기를 권해보며,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 속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참정권’을 당연한 권리행사로 여기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내고 지켜온 이 ‘민주주의’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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