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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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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23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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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 영 곤
본사 시민기자 | ⓒ 순창신문 | |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라 주민자치를 시행한지 벌써 18년이 되었음에도 군민에 주어진 혜택 및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된 것이 없는 듯하다. 이를 반영하듯 군민들의 여론은 그리 곱지 않은 실태인 것같다.
이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다행이도 국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조그마한 지역에서 나는 갑당, 너는 을당! 편가르기 없이 화합하고 적대감없이 단결할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수는 선거없이 유능한 자를 발굴, 관선 임명제를 시행하고, 군의원 선거는 공천제를 폐지하므로서 그야말로 자질이 풍부한 유명인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군의원에 입성토록 하여 공약이행은 물론 행정견제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군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시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보전자금지급 조정을 요한다.
오늘 현재 선거보전자금 지급 규정을 보면 선거출마자가 선거인수 대비 15%만 득표하면 지정된 서거보전자금을 전액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품격없는자가 출마를 결심, 속된 말로 밑저야 본전이란 식으로 난립현상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보전자금을 현 득표율 15%에서 30%선으로 조정, 지급하는 것이 후보난립을 막고 유능한 의원을 선출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행에 있어 당초에는 선거대상이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으로 되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포함시켜 선거를 치루게 함으로써 제대로 인물본위 선출이 어렵다는 말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선거비용문제 때문이겠지만 주민들은 이를 분리선거를 치루든지 아니면 학부모 위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로 동시지방 선거 이전에는 한 직분에 한번씩 선거를 치루는 것도 있다.
2014년도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중에 흐르고 있는 지방선거에 대한 군민 다수(구두) 의견이므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 ,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개선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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