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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중단, 6차 협상 규탄 전국농수축산인결의대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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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23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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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 수 현 순정축협 이사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 ⓒ 순창신문 | |
지난 7월 2일, 그날의 함성은 강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만여명이 넘은 농수축산인들이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원동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집행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한중FTA를 양국이 긴밀히 추진하기로 논의하였고, 이번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오디토리움을 가득 메운 인파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1단계 다섯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에 대한 분야별 협상지침이 금년내에 완료되면 사실상 2단계 협상에서는 품목을 대입하는 방식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협상이 한중FTA 타결에 너무나도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이번 6차 협상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동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주변을 철통같이 호위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협상기간동안 『한중FTA 중단, 6차 협상 규탄, 전국 농수 축산인 결의대회』가 열리는 부산에 2만여 농수축산인 동지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습니다.
위정자들은 선거때만 되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역설한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직전 한농연에서 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위 공약가계부를 들먹이며 국가의 식량안보에 대한 예산에 칼질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농림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예탁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등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제도 대폭 축소ㆍ폐지를 골자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과연 농업을 직접 챙기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노리는 중국은 토지부분에 대한 농업투입 현황을 보면, 국토면적 96배, 경지면적 71배, 농작물 파종면적 96배(식량작물 101배, 곡물류 93배, 채소류 102배, 과실류 72배), 노동부분에 대한 농업투입 현황은, 총인구 28배, 농림어업 취업자수 178배에 달합니다.
농작물 생산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114배, 과실류 52배(사과 72배, 배 49배, 감귤 43배, 포도 28배), 채소류 83배(배추 65배, 무 41배, 마늘 66배)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것이 중국이라는 존재입니다.
특히, 양국간 교역현황을 보면 對중국전체 교역동향에서 최근 5년간 535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림축산물 교역동향에서는 33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축산물을 포함한 분야에서 그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6.25사변을 인해전술로 밀어부쳤듯 이제 한국농업 죽이기 전술을 박근혜정부와 중국이 함께하고 있다는 분노를 끓게 하기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농수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여러분, 우리의 식량주권에 대한 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중FTA에 비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이로써 십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축산인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의 생색내기 직불금에 우리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섭시다, 함께합시다.
우리 농수축산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세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식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너나 할 것없이 우리모두가 함께해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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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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