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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 상호견제와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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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02일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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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제6대의회 재입성 후 전반기 의장(2010.7월초~2012.6월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나름 초심의 마음으로 군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보다 폭넓은 사고로 군민 대표로써 스스로를 채찍하고 자각하며 군민 대의의 표출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도 많았지만 주민과 직접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현안을 올바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걱정과 시름을 다소나마 줄여주었을 때 본인 스스로 기쁨과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또한 의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토론하고 중재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2011.12월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시에 정부정책을 질타하며 지역민의 의견을 군의회 또는 의장단협의체를 통해 강력하게 건의하여 지역민 보호 등 현안해결에도 노력하였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정된 재원의 분배문제, 다양한 군민의견의 수렴과 절충문제, 특히 각종 현안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방법 즉, 성과에 대해 사업 전에 정확한 판단의 어려움이 그러하다. 더욱이 우리 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경우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고려해볼 때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예산이 사장되거나 투자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게 지역 군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순창군은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해 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국 지자체 하위 1.03%에 머물러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9.4%로 상당 부분의 예산을 정부에 의존해 왔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부족한 재원의 합리적인 분배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국·도비 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 연후에 효율적인 집행,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반드시 해야 할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여 건전 재정운영에도 부합해야 하겠다.
제6대의회 들어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제가 2011년도 군정자문제 실시와 더불어서 의회와 행정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에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실천에 첫 걸음을 옮겼다.
동년 구림면 현지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580여 농가가 농업용수 부족으로 소형관정에 의존해 생계와 직결되는 농사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으며 그마저도 용수원이 부족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2년 4월 11일 한국 농어촌공사에 군청 실무과장과 함께 방문하여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순창군 구림면 방화지구에 농촌용수개발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며, 이후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번 구림면 방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신규지역으로 확정되는 결실을 이루어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 미력하나마 작은 힘이 되어 뿌듯하고 기쁨을 금할 길 없다.
매년 소형관정에 의지해 주 생업인 논농사와 밭농사를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보와 온 지역주민에게 농업용수 해갈 소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의회와 군은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서로 협력하여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과 더불어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 발전에 가일층 탄력을 줄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두 기관간의 상생과 협조가 순창의 밝은 미래를 이끌 청사진이자, 바로미터임을 알아야 하겠다.
/ 정리=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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