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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가 들려주는 상과 벌 이야기 / 임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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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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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2일(수) 16: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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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는 기원전 280년,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에서 태어났다. 한비는 순자를 스승으로 모셨다. 한비는 말을 더듬었다. 따라서 말보다는 글, 뛰어난 문장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말한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혜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정치를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사사로운 은혜를 버린다. 밑줄 긋는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한다. 밑줄 긋는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시간과 역량과 성숙은 다른 문제인지라 늘 공과 사가 섞이고 사심이 섞이고 사사로운 은혜가 섞인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이 사가 되고 사가 공이 되는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다.
한비가 살아 있던 당시 한나라는 국력이 약했다. 특히 진나라가 통일을 목표로 강력하게 통치를 하였으므로 한비의 사상은 진나라에게는 맞춤한 것이었다. 한비는 자주 한나라 왕에게 부국강병을 제시하였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왕이나 신하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대로 한나라의 적국인 진시황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 사귈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할 만큼 한비의 견해에 감탄했다.
한비는 체계적인 통치를 주장하였고 법가의 계보인 '상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과 '신도'의 논리를 계승하여 자신만의 독법으로 법法, 술術, 세勢를 설명했다.
상앙은 위나라에서 태어났으나 진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쳤다. 진나라의 효공은 과거의 영화를 되살리기 위해 인재를 구하는 중이었다. 상앙은 진나라의 영화를 위해서는 먼저 낡은 법률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벌주의, 연좌제, 밀고의 장려, 신상필벌 등 모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구속했다. 이것이 상앙의 '법法'이다. 훗날 왕이 바뀌고 궁지에 몰린 상앙이 급히 도망가다가 객사에 하룻밤 머무르기를 청하자 객사의 관리들이 "법에 정하기를 여행권이 없는 자를 유숙하게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앙은 자신이 만든 법률의 폐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탄식하였다고 한다.
술術은 신불해의 사상이다. 법의 대상이 전체 백성에 이른다면 술의 대상은 관리들이다. 술은 군주가 신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말하자면 권모술수를 의미한다. 신불해의 견해에 따르면 자신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재량을 발휘하는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아니라 법에 따라 설정된 관직에서 해야 할 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신하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하다. 또한 군주는 신하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결정되기 전에 자신의 판단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세勢는 신도의 주장으로 권세나 일의 형세를 의미한다.
전국시대 중기 법가 3대 사상가인 상앙과 신불해와 신도의 논리를 수정하고 새로운 체계로 집대성한 한비는 "군주가 신하와 권세를 나눠가질 수는 없다.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권세에 달려 있다. 신하는 자신이 맡은 직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비록 알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현인이면서도 어리석은 자에게 굽혀야 하는 것은 권세가 가볍고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이지만 현인을 복종시키는 것은 권세가 무겁고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권세나 자리는 의지하기에 충분하지만 현명함과 지혜로움은 우러르기 부족하다. 현인과 권세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가 바로 모순矛盾,이다. '창과 방패',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한비가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둘 다 정치를 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임금이 잘했다면 순임금이 공적을 가질 수 없다.
초나라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팔기 위해 소리치고 있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한비는 어리석은 이가 간혹 어진 이를 아래에 두고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옛말에 크기가 한 자밖에 안 되는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우면 천 길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덕이 높고 행실이 올바르다 해도 지위와 권세가 받쳐 주지 않으면 공을 세우고 명성을 날릴 수 없습니다."
한비에게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천하를 평정하기를 원하면서 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호랑이를 길들이려고 하면서 우리를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컴퍼스와 자가 있으면서도 어림짐작으로 수레바퀴를 만들겠는가. 임금은 백성을 법 이상으로 엄하게 다루지 않고 법 이하로 가볍게 다루어서도 안 된다.
그는 영원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고 보았다. 나라의 강함과 약함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비는 수많은 이야기를 등장시켜 군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냈다고 한다.
군주가 정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賞과 벌罰이다. 상과 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말보다 성과가 작아도 벌을 주지만 말보다 성과가 커도 벌을 주어야 한다. 상과 벌의 기준은 법에 정해 놓은 대로 해야 한다. 칭찬과 비방에 의지하면 안 된다. 상과 칭찬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 말하자면 상벌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관건이다. 쌀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공 없는 자에게 상을 주는 일이며 가벼운 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잘못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공 있는 자가 반드시 상을 받는 것은 노력의 결과이므로 군주의 덕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중한 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 나라 안의 다른 악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흙무더기에 넘어진다. 형벌을 가볍게 한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얕잡아 볼 것이다.
한비자는 많은 이야기와 명언을 남겼다. 그가 말한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 사사로운 탐심을 버려라.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의 길이다. 진실은 반드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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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편집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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