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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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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균 부의장, 터미널 주민편의 제안
이기자 의원, 읍 도시가스 지원정책 강조
정성균 의원, 일하는 공무원 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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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6일(수) 10:5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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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89회 임시회를 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청취, 질의, 답변과 동의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5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과의 2013년 주요사업 업무 보고에서 이기자 의원은 읍 도시가스와 관련된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5분 발의를 통해 이미 밝혔던 읍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방안 지원책에 대해 물으며, 균형있는 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의원의 도시가스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수환 지역경제과장은 기초수급자 등의 저소득층만 지원할 경우(5억원 정도)와 일반 가정(주택, 아파트) 모두(27억원 정도)에 지원할 경우 드는 예산의 규모를 밝히며, 타 시군인 무주와 남원, 부안, 고창 등을 확인해보니 타시도의 지원기준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하고, 현재는 타시군들처럼 특별한 방안이 없는만큼 군수와 협의해 방향을 설정할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도 않는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를 따지며, “나주나 완주 등은 도시가스와 관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귀농귀촌자들에게 주는 이사비용 등의 지원도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순창에 사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균형과 형평성 있는 주민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강한 의지가 실린 발언에 최영일 의장도 거들고 나섰다. 최 의장은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 건은 이기자 의원을 대표로 의원들 전체가 의원발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의원이 정말 좋은 말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또 정봉주 전 부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낙후된 화장실이나 주방의 개선사업, 반찬용기 지원이 형평성 있는 사업인지를 물었다. 정 전 부의장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느 한 면에서는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의 사업’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가격이라던가’, ‘위생이라던가’, ‘친절이라든가’하는, ‘어느 한 부분에서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업소의 경우 차라리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소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고 있어 이에 대한 군의 고민과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간단한 업무보고이니만큼 자세한 질문이나 지적은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몇몇 의원들은 ‘잘못된 부분을 대충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못지않은 심도있는 질문과 지적이 이어졌다.
신용균 부의장은 터미널 관리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금의 집행부가 클린순창이 되기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터미널 환경을 보면 의구심이 간다”며, “젊은층이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반면 돈 못 버는 학생과 노약자들만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냉난방시설이 안돼 추위에 떠는 걸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터미널이 개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불편 사항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성균 의원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군이 올 관광객에 대해 ‘300만명 유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선효 문화관광과장은 “강천산 관광객 150만명에 민속마을 관광객, 섬진강 마실길, 시티투어, 팸투어 등을 연계해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실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머물다 가는 순창, 머물고 싶은 순창, 사가고 싶은 농산물이 있는 순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시군의 축제와 비교하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산천어 축제를 보고 ‘정말 많이 뒤떨어졌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차별화정책’만이 살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훈몽재의 세탁실과 샤워실 등의 공사에 대해 “폐수 발생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이 과장은 “기존의 폐수시설과 연계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 폐수시설이 해결 안 되면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예를 들면 작년에 전기세가 100만원 나왔다면 올해는 세탁실 등의 시설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세가 작년보다 더 나올텐데 올해도 똑같이 1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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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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