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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설거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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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군에서 다하고 의원들에게는 통보만 돼
의회 유명무실? 대의기관 무색
작은 영화관 건립 부지 놓고 군-주민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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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2일(화) 19: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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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 문화관광과가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제189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작은영화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병행해 건립하는 사안에 대해 군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기자 의원은 “순창군 슬로건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것인데, 순창 행정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영화관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센터와 향토관이 있는데도 언제 쓸 지 모르는 땅을 사서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도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도비도 공짜 아니다.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더 타당한 계획아래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성균 의원은 “작은영화관 건립 예정지인 1안과 2안에서 보이는 차이가 무려 11억인데, 결정은 군에서 다하고 의원들은 설거지만 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며,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2안에 대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다든지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곳을 무조건 하겠다 하는 것은 특정업체 영업 보조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고속도로가 더 가까운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생각해봐야 한다. 2안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유휴지나 노인회관 등의 부지를 활용해 침체돼 있는 경기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영화관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번화가에 있으며,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식당이나 은행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 적지다”는 말을 하고 있다. 또 “중앙로에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군민들이 공감하는 장소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지에서 밥먹으러 와서 영화관이 보이면 영화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군에서는 군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지도 않고 급하게 부지부터 결정해버렸다”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넓다는 이유만으로 제1안인 시장통 부근을 결정해 버린 것은 자칫 예산낭비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이어 “접근성이 좋아야 주민을 비롯한 외지인들도 찾는 것이며,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또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군비로 운영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은 제1안인 시장통 부근과 제2안인 중앙로 부근에 대해 현재는 제1안을 결정한 상태로 밝혀졌다.
군은 총사업비 21억원을 들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 5천만원, 읍 소재 전북은행에서 1억원 상당의 영상장비 등을 지원받기로 돼 있다. 부족한 6억 5천만원에 대해 군은 도지사 시군 방문시에 건의해 나머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군이 밝히는 1안의 장점은 시내권으로 주변 상권 형성 및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의 영화관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과 넓은 부지로 영화관 및 주차공간 확보 가능으로 하나로 마트와 정마트 주변도로 이면 주차난 해소로 인한 장날 군내버스 운행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단점으로는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영화관은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실시후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으로 1년 정도 착공이 늦어진다는 점, 15억 정도의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수행비용 등의 추가부담으로 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이 단점이라고 군이 밝혔다.
또 2안에 대한 장점으로는 1안인 시장통에 비해 토지매입 비용이 적어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없이도 빠른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도시미관 개선 및 공유재산가치 향상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단점으로는 시장통 인근 부지보다 면적이 적어(40여대) 주차공간을 1안만큼(100여대 가능)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부지 매입시 4억원 정도의 군비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을 내세워 군은 1안인 시장통 인근 부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1안과 2안에 대해 주민들은 “접근성은 2안인 중앙로가 더 좋지, 어떻게 시장통 쪽이 더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장통 쪽은 저녁 7시만 되면 거리가 어둡고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군의 작은 영화관 부지 결정에 대해 군민들은 “보통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는 부지 선정을 두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군은 이번 부지 선정을 위원회 등의 구성체 없이 급하게 해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지 매입 결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두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건립될 작은 영화관을 군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없이 품격있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관람료 역시 저렴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주민 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시작부터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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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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