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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어떤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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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단위 3천5백만원 회비는 군민혈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혈세 모아 매년 선진지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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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수) 22:3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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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11개 소속 시·군 의장단의 해외연수 비용이 초과된 사실이 지난 13일 구례군청에서 열린 제28차 정기총회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매년 1억 1천만원에서 2억 가까이 해외연수 비용을 예산에 잡아놓고 단체장과 의장 및 실무진이 함께 선진지 연수를 다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도민들과 군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협의회의 개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어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당초 연수비용으로 잡힌 1억 5천만원보다 3319만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창의 K씨는 “섬진강환경협의회는 섬진강 맑은 물 유지와 생태보존을 위해 강변지역 샛강 지류하천오염원을 개선하고 환경유해시설을 정리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해외연수 등은 지양하고 가시적인 섬진강 지키기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연수비용 초과 지출에 대해 회장군인 구례군 측 관계자는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전문적인 환경분야를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초과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1억1천만원을 들여 미국 해외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던 협의회가 지난해 8월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해외연수를 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해외연수는 대홍수로 실의에 빠진 도민들이 많은 상황을 뒤로하고 떠난 외유성 해외연수여서 도민들과 주민들의 분노가 컸다. 무소불위의 협의회는 시군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 의장단인 까닭에 그 파워의 대단함(?) 때문인지 신문에 두세 번 실리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다. 협의회의 해외연수가 도민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협의회의 전체 사업비 중 해외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과연 이 단체가 해외연수를 위한 단체인지, 섬진강 환경을 걱정하는 모임인지 의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의 올 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올해 집행액 3억 9537만원 중 해외연수 비용이 1억 8319만원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출됐다.
11개 시·군 중에서 다행히도 광양시와 하동군은 지난 13일 정기총회에서 ‘해외연수 시기와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공동안건을 내놓기도 했으나, 협의회는 끝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실무자들과 단체장, 의장이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방법에 대한 조정안을 수정 통과‘시키고 말았다.
자비가 아닌 도민, 군민들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참여기관들의 의지가 돋보인 결정이었다.
이날 광양시는 ‘공동 부담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단체장 해외연수는 대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중앙부처(행안부, 감사원)가 실시한 감사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섬진강 주변 11개 기초단체와 6개 특별행정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도내에서는 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개 기초단체와 익산국토관리청, 섬진강댐관리단, 전주지방환경청이 참여하고 있다.
섬진강은 영호남을 이어주는 보배로운 강이며, 생활의 터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섬진강 수계를 잇는 11개 시·군 지자체가 지난 1997년 섬진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협의회를 결성했다.
바람직한 취지를 가지고 탄생한 협의회가 답습 수준의 운영과 소극적인 사업추진,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11개 시·군으로 순창, 임실, 장수, 진안, 구례, 곡성, 남원, 광양, 순천, 하동, 남해이며, 11개 시·군의 지자체 장과 해당 실과장 및 실무자, 각 지자체의 의회가 소속돼 있다. 행정협의회가 15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매년 토종어류 방류와 실무팀의 섬진강 탐사, 선진국 연수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매년 토종어류 방류를 위해 수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환한 대낮에도 섬진강 수계에는 다슬기와 붕어 등을 잡는 사람들이 목격되곤 한다. 방류를 하고난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생기는 일이다. 섬진강을 탐사한 보고서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회장군인 구례군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다 보내줬으니, 해당 군에 알아보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군 관계자는 “탐사보고서는 구례군에서 갔다와서 결과보고서도 구례군에 있을 것”이며, “구례군에서 따로 탐사보고서를 해당군에 보내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년에 한 번 각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회장군을 맡는 관계로 회장군인 구례군은 올해로 임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남해군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자료가 있느냐는 기자의 말에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정보공개로 청구하라”며, “내년에는 남해군으로 넘어가니 남해군에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해외연수를 가든 뭐하든 협의회에서 다 의결을 거쳐 진행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따졌다. 섬진강 탐사는 물론 수질개선 계획 수립에서도 막대한 용역비만 투입이 될 뿐 이렇다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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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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