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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균 부의장 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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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수의계약 공사비 상향 조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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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수) 22: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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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의회(의장 최영일) 신용균 부의장은 지난 21일 폐회한 제188회 2차 정례회 폐회식장에서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수의계약’ 관련 공사 대금의 상향 조정에 대한 군정의 방향을 묻는 군정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함은 물론 협력과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신 부의장은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관련 군정질의를 시작했다. 질문의 요지는 먼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해 낙후된 농촌주거 문화 향상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수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이 아직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며, 우리군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빈집 현황, 귀농·귀촌인을 위한 활용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군민의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귀농귀촌빈집활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노후불량주택보수가 어려운 경우의 빈집들은 철거후 신축조건으로 5천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50동 가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귀농귀촌자를 위한 빈집활용방안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원생활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꿈꾸는 귀농귀촌 인구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늘어나는 귀촌인구에 대비해야 한다. 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99농가 254명에서 200농가 400여명으로 200프로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을별로 빈집은 많으나 태어나서 자란 곳, 부모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매매를 꺼려하고 있어 군은 소유주를 설득한다거나 매입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은 총 939채로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412채이며, 관내 빈집 8동에 대해서는 귀촌인들이 임시로 머물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전부터 예산 2억원 들여 빈집 수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6동을 추가로 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신 부의장의 두 번째 질문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황숙주 군수가 취임 전 권한대행 때부터 수의계약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공사비를 1천만원으로 맞추다보니 사업 구간이 어중간하게 남아 주민 요구에 충족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기시에는 시기를 놓쳐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개 구간을 두번·세번 측량하고 설계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나열하며, 건설자재비와 중장비사용료, 인건비 인상에 따른 현행의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는 타산성이 맞지 않아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또한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있는대로 수의계약 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거해서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어 전북에서는 군산·익산·남원의 시단위 3곳과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계없이 여론발생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군에서는 1천만원이상 공사비에 대해 입찰을 실시해 왔으나, 군의 건설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의금액 상향조정 의견이 많아 관련업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군수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연간공사발주계획과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입찰 및 개찰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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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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