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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약 3억원 보조금 수혜자 관내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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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의원, 정치적인 주민들 보조금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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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8일(화) 22: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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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군의회의 40일간의 긴 정례회가 끝이 났다. 11월 15일부터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일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들은 저마다 강도 높은 질문과 질책으로 집행부를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기는 했으나, 온라인상으로 의회장면을 바라보던 주민들의 박수를 받지는 못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의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과 질문의 요지가 약했다는 점, 명백한 집행부의 예산 낭비와 선심 행정, 기준없는 보조금 집행 등을 정확히 꼬집지 못한 점이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준없는 보조금 집행 문제를 지적한 정봉주 전 부의장의 지적은 지적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약했으나, 농번기 때 농업인 일손을 돕는 솔선수범과 지역 현안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 전 부의장이 지적한 내용으로는 ‘군이 추진하는 보조사업에서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중복지원은 형평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특혜성 논란이 있으므로 보조사업통합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수 군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 명의와 부인 명의를 따로 해 결과적으로 한 집에서 20여 차례의 중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1억원이상 보조금 수혜자의 10%가량이나 됐다.
2002년께부터 2011년이나 2012년 까지 매년 2회 이상, 1억원이 넘는 군 보조금을 받은 주민은 70여명으로, 보조사업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총 보조사업비에서 50%정도의 사업비를 자부담했다. 동계면의 정 모 씨는 5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2억5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자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동계면의 황 모 씨가 4억9천4백여만원을 2012년 까지 매년 1번 이상 보조금 혜택을 누렸으며, 팔덕면의 임 모 씨도 2011년 까지 매년 평균 3번 이상 4억원이 넘는 금액의 보조사업자가 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의 50% 가까운 사업비를 자부담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원들의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이나 작목반 중심으로 보조사업비가 나갔다”고 최근 해명했다.
또 유등면의 이 모 씨는 매년 2회 이상 총 23번, 3억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2003년부터 2011년 까지로 약 50%의 사업비를 자부담했다. 쌍치의 이 모 씨는 201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3억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1억이상 보조금 혜택을 본 관내 70여명의 보조사업자 중 2012년 까지 보조사업자가 된 사람은 9명으로 나타났다.
동계면의 고 모 씨는 매년 1회 이상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억3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역시 50%의 사업비에 대해서 자부담 했다.
보조사업자들은 주로 농업경영컨설팅비나 친환경 농자재 지원, 중소형 농기계지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 관정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전 부의장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부당성을 지적하며, “고액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며, “정치적인 사람들은 해마다 보조사업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움받을 곳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성균 의원, 신용균 부의장 또한 군 보조금 지원의 문제성을 함께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 방송으로 지켜봤다는 주민들은 “지적에서 끝나지 말고 더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역시 문제가 많다”고 성토했다.
부부가 함께 보조금 혜택을 본 주민은 쌍치면의 고 모 씨와 부인 이 모 씨, 구림면의 이 모 씨와 부인 김 모 씨, 인계면의 최 모 씨와 부인 오 모 씨 등 적성면과 팔덕면, 쌍치면의 모 씨 부부 등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의 보조금 혜택을 봤으나,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자부담 됐다.
정 전 부의장은 또 강천산 세수 증대와 강천산과 함께 발전하는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보이며 강천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정 전 부의장은 “해마다 늘고 있는 강천산 관광객이 현재 11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입장료 수입은 몇 년 전에 비해 늘지 않고 있다”며, “전국유명 관광지가 된 강천산을 활용해 주민소득과 경제활성화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강천산과 강천산 주변에 먹거리 장소를 확보하고 현재 턱없이 부족한 강천산 주변 식당을 확충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몽골텐트나 먹자골목 등의 상권 형성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 놓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권고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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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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