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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지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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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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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7일(화) 20: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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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군정업무에 대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군의원들의 소극적인 질문과 발의에 대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군정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기자 의원은 “각 실과 위원회의 위촉 위원들 중 여성위원 비율이 불과 16%정도를 밑도는 것에 불과해 시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한 상황과 더불어 여성 주민들의 요구 또한 이에 부합하고 있어 여론에 대한 군의 개선 의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주민들은 “각 실과 위원회의 위원 자리에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과 위원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번 위원이 된 사람은 위원직을 놓지 않고 있고, 한 번 사회단체 장이 되면 군 공무원의 비호(?)아래 영구 보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성균 의원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에서 관계공무원의 수시 지도 점검 실시와 기계 배치도 및 규격, 재원 등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정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자체회비가 징수될 수 있는 철저한 행정지도와 금전출납부 및 통장사본의 자금흐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정확한 정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자 의원은 농정과 사무감사에서 “농지없이 귀농귀촌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군이 임대 가능한 농지나 휴경지를 파악해 읍면사무소가 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농작물 포장 박스에 대해서는 작목별 공통제작과 공통구매를 유도해 소요예산 절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또 “향토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주로 가족단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판매부진 등 애로사항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주민들은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고, 발의 자체가 다양한 주민여론의 수렴보다는 일부 주민들의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나 생각을 검증없이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의회의 신뢰성 확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쓴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12일 제188회 제1차 본의회를 개회로 시작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각종 의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최영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의 의정을 총체적으로 결산하고, 내년도의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기 위한 2012년 정례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지난 187회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을 했다”고 말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황숙주 군수의 1주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집행부의 부분적인 잘못을 가려내는 것 보다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예민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은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의 지적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 지난 26일 제2차 본의회에서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에는 공수현 전 의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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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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