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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금 농가손실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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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1월 11일(화) 12: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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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논농업직불제와 관련 도비예산 미지급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군비를 늘려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가손실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 영농의 확산 유도로 국토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해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도.군비로 지급돼왔던 직불금 중 도비가 지난해부터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분야에 지급되고 농가별로 지급되지 않아 논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상대적인 손실감으로 도비지급을 시행당시와 같이 개인 농가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2003년 17억5천200만원 보다 2억4천800만원이 많은 20억원을 2004년도에 군비로 확대 편성하여 농가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군비로 확보된 직불금에 대해서는 1월중에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비록 미지급분 도비 전액을 군비로 확보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군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논농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55)는 “지금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만이 유일한 길로 알고 있으며 각 농가에서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도비 직불금도 각 농가에 지급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앞으로 농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도와 협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직불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로인해 발생될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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