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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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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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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0일(화) 22: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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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증액예산 중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 증액을 의결,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로 넘겨 기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서 열린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지발위 주간지선정사협의회(이하 선정사협의회) 이웅(해남신문 대표이사) 회장으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와 관련한 증언을 듣고, 같은 당 김한길 의원이“여야 간사간 의논을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확보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지역신문발전기금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7월22일 민주통합당 배재정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문광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돼 선정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금확보에 대한 거센 요구가 있었다.
이에 문광부가 문제예산, 미결예산으로 신청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거부당해 무산 위기에 놓였고 지난 9월19일 선정사협의회 임원들이 국회 문방위 위원들과 예결위 위원들 면담 과정에서 최재천 의원이 “문방위에서 200억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섰다.
특히 문광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 회장의 증언을 듣고 김 의원은 최광식 문광부장관으로부터 “문방위에서 도와준다면 기금이 확보되지 않을까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회장은 “문방위가 약속을 지켜줘 고맙고 지방분권과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확보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전국 지역신문의 바람처럼 예결위의 예산 심의도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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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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