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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해외연수 가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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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1.4까지 독일·벨기에·네덜란드 3개국 연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답습 운영, 소극적인 사업추진
관계시·군 주민들, 해외연수 ‘냉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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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화) 22: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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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행정협의회가 지난해 8월 프랑스와 스위스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 물의를 빚은 사실이 본지 8월 25일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주관 공무원 해외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무소불위의 섬진강행정환경협의회는 작년 2번의 해외연수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해외연수를 떠났다. 회장 군인 구례군의 담당 소장과 계장, 담당자가 모두 이번 연수에 참석해 정확한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난 28일 11개 시군의 의장단 11명과 11개 시군 집행부 공무원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에서는 모 의원과 의회사무과 모 계장이 참석했다.
섬진강은 영호남을 이어주는 보배로운 강이며, 생활의 터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섬진강 수계를 잇는 11개 시·군 지자체가 지난 1997년 섬진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를 결성했다.
바람직한 취지를 가지고 탄생한 행정협의회가 답습 수준의 운영과 소극적인 사업추진,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11개 시·군으로 순창, 임실, 장수, 진안, 구례, 곡성, 남원, 광양, 순천, 하동, 남해이며, 11개 시·군의 지자체 장과 해당 실과장 및 실무자, 각 지자체의 의회가 소속돼 있다. 행정협의회가 15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매년 토종어류 방류와 실무팀의 섬진강 탐사,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선진국 연수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토종어류 방류를 위해 수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환한 대낮에도 섬진강 수계에는 다슬기와 붕어 등을 잡는 사람들이 목격되곤 한다. 방류를 하고난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생기는 일이다. 섬진강을 탐사한 보고서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섬진강 탐사나 수질개선 계획 수립에서도 막대한 용역비만 투입이 될 뿐 이렇다할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 연수는 관광수준의 연수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
지난 2010년 K군이 작성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는 ‘미국 서부지역의 물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행정협의회 회원기관과 의회가 환경 선진국의 시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회원 기관간 연대를 통해 섬진강 수질 보전과 환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수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요 일정표를 보면 미국연수 7일 동안 3일만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댐 방문이 이뤄졌을 뿐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성 일정으로 이어졌다.
주로 관광지로 유명한 LA와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같은 관광지역 관광이었다. 원래의 연수 목적에 맞는 3일 정도의 연수지역도 자세한 일정 없이 하루에 한 곳 정도를 방문한 지역 표기 보고서라는 점은 연수내용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A4 총 매수 11장의 보고서에서 절반 가까운 내용이 방문 지역의 위치와 면적, 인구, 기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도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들로 작성돼 있다.
11개 시·군의 지자체 장과 의회, 실무자 등이 대동한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만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로 채워짐은 물론 외국의 물 시스템을 섬진강에 적용한 사례가 단 몇 줄로 보고돼 있는 점은 피하기 어려운 지적이 되고 있다. 특히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다녀온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그 해의 회장 군에서만 작성하고 있어, 섬진강 수계를 잇는 시·군 지자체의 협의회의 개념을 퇴색시키는 소극적인 자세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G군이 작성한 2011년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또한 같은 맥락이다. ‘환경 선진국의 시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회원 기관간 연대를 통해 섬진강 수질 보전과 환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란 연수목적 문구 또한 똑같다. 2010년에는 11월에 미국 해외 연수를 한 것과는 달리, 2011년에는 4월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4박 6일 동안 다녀왔다.
4월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한 행정협의회는 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와 공원 등을 방문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갤러리와 식물원, 섬 등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
4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A4용지 총 매수 14장의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지의 위치, 인구, 면적, 기후 등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뿐 해외사례를 들어 섬진강 수계에 적용한 사례나 계획은 전무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을 방문하고 작성한 연수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센토사 섬은 현대적인 멋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온갖 상점들과 표지판이 들어서 섬의 어느 곳이라도 쉽게 갈 수 있도록 모노레일과 셔틀 버스 편이 잘 마련되어 있다. 또한 싱가폴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센토사 해양 발물관과 센토사 난초정원,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언더워터월드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놀이공원인 환상의 섬 등 각양각색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식이 연수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1년 4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후 8월 말, 다시 스위스와 프랑스 해외 연수를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흔히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가면 취리히와 융 프라우를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인 스위스의 취리히와 융 프라우, 프랑스의 세느강, 친환경 박물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
‘환경 선진국의 시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회원 기관간 연대를 통해 섬진강 수질 보전과 환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란 연수 목적 또한 스위스, 프랑스 사례에서도 똑같았다.
방문지의 위치, 면적, 인구 명시 형태 또한 똑같다. 연수내용 또한 방문지를 돌아보면서 찍은 단체사진과 방문지의 풍경을 찍은 사진 몇 컷 붙여 인터넷 검색만으로 나오는 내용을 서술해 놓은 것이 연수내용 보고서의 전부다.
연수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해외사례와 적용시킨 섬진강의 과제는 없다. 섬진강을 위한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프랑스의 에펠탑을 방문하고, 그 유명한 콩코드 광장과 개선문, 상젤리제 거리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또 행정협의회는 1년에 2번 씩 만나 정기총회를 하고 있다. 회장 군이나 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다. 매년 수년째 반복되는 의안은 ‘토종어류 방류’, ‘섬진강 탐사’,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해외연수’ 등이다.
11개 시·군에서는 매년 3천5백만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매번 총회에 참석하는 지자체 장의 참석율은 평균 20~30% 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협의회의 결성의 취지와 목적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11개 시·군과 6개 관련 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선진강댐관리단, 주암댐관리단, 익산국토관리청, 서부지방관리청)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시·군이 2년씩 회장시·군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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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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