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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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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럽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풍차로 유명한 덴마크, 1985년 ‘핵발전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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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화) 15:5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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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기를 막쓰는 것은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며 전력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의 선진 유럽 국가들은 수십년전에 이미 주민들이 나서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마을’을 탄생시켰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78년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folk high school, 국민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돼 풍력발전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발전 풍차가 된 ‘트빈드 풍차’는 당시 높이 50m와 날개직경 54m의 외형으로 제작비 650만 크로네(약 12억원) 투자라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2,000kw의 전력 생산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트빈트 풍차 이후 덴마크 정부는 1985년 ‘핵발전 포기’선언을 하기에 이르나, 1978년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고리 1호기’ 원전이 국내 최초 가동을 시작한다. 선진 유럽 국가들이 원전가동을 포기할 때 우리나라는 원전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석유수입은 4위, 석유 소비는 6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8위를 차지하는 나라다.
에너지 고갈 위험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가격 또한 폭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간 각축전은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이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세계 석유 소비 6위권인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위기의 위험 앞에서 지난 2008년,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및 공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 않는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화석 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가능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36%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형태이며, 전형적인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원거리 송전에 이한 비효율성 문제 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괴리를 낳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는 외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높여 지역 경제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온실가스 감축과 범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의 필요성
인류는 현재 석유정점,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세계경제 위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는 석화연료의 고갈을 예고하는 정점에서 기인된 것이며,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에서조차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던 핵에너지가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라는 재앙을 남겨 더 이상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님을 전세계에 알렸다.
그에 따라 세계는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의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은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에너지 기관을 구축해 지역에너지 생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영국은 지역공동체 기반 에너지 확산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며, 독일은 환경청 주도의 100% 에너지 자립 마을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분산형 지역에너지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구현은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전환되는 것이며,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현은 도시보다는 농촌이 유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선진 유럽 등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안의 등용마을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마을은 현재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가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주민출자에 의한 ‘시민발전소’가 생기고, 그 선두에 선 부안 등용마을은 한전에 전기를 팔아 생활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당시 주민들은 “전기를 팔아, 어떻게 전기를 팔 수 있을까?”에 강한 의심을 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후 그 마을 주민들의 통장에는 매달 한 번 씩의 돈이 입금되는 일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비로소 ‘전기도 팔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고 한다.
시대적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정부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저탄소 녹색마을이 정부 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형태라면,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형태이다.
주민주도형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전자판 모듈을 설치해 햇빛을 전력화하는 태양광을 선택했다. 부안의 등용마을과 임실의 중금마을이 그러하다. 중금마을은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자가 전력 측면이 강한 반면, 등용마을은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을 직접 팔아 주민소득을 낳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바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자립마을 즉, 지역에너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수단을 활용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주민소득과 함께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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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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