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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균 의원, 폐자원 처리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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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농업용 폐비닐 수거 문제 대두 돼
복흥·쌍치의 시범운영 공동집하장 적극적 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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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5일(수) 10: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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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86회 순창군 의회 1차 정례회에서 환경과 소관인 폐비닐 수집 집하장 시설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에서 정성균 의원은 ‘폐비닐 집하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성균 의원은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가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지만, 공동집하장 부족으로 환경·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토했다.
이에 따라 농사용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공동집하장이 관내에는 없었다. 마을 입구나 유휴지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처리를 대신해 온 것으로 알려질 만큼 폐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동집하장은 폐비닐을 모아두는 곳으로 수거기업인 환경공단에 보내지기까지의 중간 보관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실제로 주민들의 폐비닐 처리 방식은 논두렁에 방치해 두거나, 불법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비닐을 처리해 왔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마을에 공동집하장이 있으면 소량의 폐비닐은 집하장에 버리는 것으로 돼 있으나, 다량일 경우나 연로한 어르신들은 돈을 받고 팔기도 해 공동집하장 시설이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군은 밭농사가 특히 많은 복흥과 쌍치면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는 kg당 50원에 수거하던 것을 올부터는 80원으로 인상해 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복흥과 쌍치면 공동집하장 두 개소에 콘크리트 바닥을 치지 않고 펜스만 두른 상태에서 농약병 등을 함께 수거할 수 있는 시범 집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폐비닐 수거 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업체 위탁 수거를 하고 있어 마을에서 소량으로 모아진 폐비닐 수거는 꺼려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복흥·쌍치의 집하장이 시범·운영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내 304개소 마을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지난 2009년도에는 299톤, 2010년에는 337톤, 2011년에는 355톤으로 수거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군은 올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복흥·쌍치의 신규 집하장 설치에 이어 마을별 집하장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성균 의원은 ‘폐비닐 수집 집하장 설치는 각 마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야 할 사안’이며,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석면 슬레이트 또한 조속히 철거돼야 할 폐자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수거 위탁업체인 민간업체 등은 5톤 미만의 소량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어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집과 운송업체가 다른 이원화된 수거체제로 인한 공신력의 상실과 환경보전의식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 폐자원이 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향후 10년간의 국책사업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 43동과 올 61동, 내년 93동이 철거될 계획이다. 철거대상이 되고 있는 관내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총 5918동(빈집 692동)으로 파악돼 조속한 국비 지원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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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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