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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몸살 앓고 있는 청정 순창

군, 올 상반기 불법쓰레기 과태료 부과실적 ‘제로’
주민들, 쓰레기 무단투기 엄정 대응해야…

2012년 07월 31일(화) 23:06 [순창신문]

 

순창군 쓰레기의 70%가 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그 중 50%가 불법쓰레기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올 상반기 불법쓰레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제로다.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까지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가보면 3분의 1에 가까운 양이 무단 투기된 불법 쓰레기다. 특히 본사 앞 투기장에는 불법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무단 투기돼 경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봉투 안을 들여다봤다.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어 살짝 펼쳐봤다. 대형 기저귀였다. 아기 기저귀가 아니었다. 어른이 사용하는 대형 기저귀였다. 좀 더 펼쳐보니 분변이 살짝 보였다.
팔덕면 월곡리의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은 2020년까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3차 매립장은 2007년 6월에 조성됐다. 최초 1~2차 매립은 1992년 6월부터 시작했다. 올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제4차 매립지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월곡리 매립장의 총 부지면적은 42,537㎡(12,867평)이며, 조성면적은 21,745㎡(6,577평)이다. 1-3차까지의 사용면적이 18,679㎡(5,650평)로 올부터 조성될 4차 매립면적은 3,066㎡(927평)이다. 올 현재까지의 매립용량은 67%가 매립된 116,000㎥로, 매립이 완료되면 173,000㎥가 묻힐 예정이다. 군은 매립지의 수명을 2020년까지로 잡고는 있지만, 쓰레기의 양에 따라 매립지의 수명은 탄력적이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사용연한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인식수준에 따라 사용연한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순창의 쓰레기매립장은 계산된 연한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조성될 제4차 쓰레기매립장 사업비는 총18억원(국비 15억원, 군비 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처럼 재활용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면, 매립장 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해 사용연한은 턱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매립장에 들어온 쓰레기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는 문제에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매립장 안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인력은 공공근로 1명과 미화원 2명이다. 분리수거만 잘되면 없어도 되는 인력이다. 하지만, 지금의 매립장 사정은 턱없이 부족한 분리 인력 때문에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은 결과로 4차 매립장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얼마 되지 않아서는 ‘쓰레기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정부방침은 2015년부터는 광역단위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안에 따르는 남원, 임실, 순창에서 설치가 돼야 하는데, 남원은 현재 독자적인 설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순창은 인근 시군에 위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의 분리정도와 양에 따라 예산투입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군의 대응자세는 안이하다. 주민들의 현실인식에도 예리함이 없다. 그저 남의 일인 것이다.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군은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경고장을 붙여놓고 수일간 수거해가지 않으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마을 이장이 나서서 관계기관에 수거를 요구한다. 그러면 관계기관은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주민들은, “이제부터라도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순화리에 사는 A(47)씨는 ”순창은 유난히 사회단체가 많은 곳으로 소문나 있는데, 사회단체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같은 일은 안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쓴소리를 쏟았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재활용, 생활 쓰레기의 1일 총 배출량은 15톤 정도로 그 중 12.5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1.8톤으로 이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발생 기준이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종량제 미시행으로 정확한 배출량을 알 수 없다. 현재는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1일 5톤 규모의 퇴비로 재탄생되고 있다.
1일 생활쓰레기 총량에서 분리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는 0.7톤이며, 올 6월말까지 곡성의 코재자원 재활용 수거 회사에 매각한 양은 57,810kg으로 1천6십3만9천원의 매각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장의 매립방법은 복토높이 15㎝이상인 셀공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활용품 수거망은 303개 마을에 500개 정도가 비치돼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인즉, 분리수거대와 분리망이 분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수거대에 일반쓰레기가 버려져 일반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보전 의식 정도가 낮아 분리수거율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주민들의 의식고취가 선결과제로 남아 있으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처분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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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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