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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에어컨 가동’ 관내 과징금 부과 아직은 없어

10일째 강력 단속 대부분 업소 잘 지키는 편…일부 적발됐지만 계도 그쳐

2012년 07월 10일(화) 22:04 [순창신문]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문 열고 에어컨 가동' 업체에 대한 강력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내 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지 10일째인 이날 중앙로를 중점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 실태를 둘러본 결과, 정부의 에너지사용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단 한곳도 없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업체들이 적발돼 군의 계도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당초 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100일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 1회 적발 50만원, 2회 적발 100만원, 3회 적발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군에서는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과징금 부과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돼 계도된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과징금 부과는 오히려 이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번 에너지사용 조치 제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지, 꼭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자치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에너지사용 조치 제한이 10일째 접어든 가운데 관내 대부분의 상가가 이를 잘 지키고 있어 올 여름 여름철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군의 기업유치 등으로 많은 공장이 이전됐고 대형 상가나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이 신설됐음에도 최대전력 사용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관내에 많은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 지난해보다 전력량 사용이 크게 늘었어야 정상이다"며 "하지만 올해 에너지사용 조치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여름철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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