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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확보전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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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교부세 19억원의 추가지원에 이은 확보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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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8일(수) 10: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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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실무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전략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교부세 실무담당자의 지방교부세 운영 제도와 산정 방식 등의 과정 이해로 실무능력을 높이고 재정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조태봉 예산담당의 설명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보의 필요성, 제도개요 설명,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방식 및 통계항목 관리 등과 자체노력 결과 반영항목 설명, 통계작성 개요, 방법, 적용 등을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제화 됨에 따라 다음달 30일에 시범작성을 통한 본격 작성에 대비하는 등 실무적인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매년 각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표준적인 일반재원 수입액을 각각 산정한 뒤 지원되는 금액이다.
특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별도로 평가해 우수하면 추가 지원해주고, 미흡하면 감액하는 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청사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등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결과로 올해 19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봉 예산담당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지방교부세의 확보는 필연”이라며 “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체노력반영 항목 통계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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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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