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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한-미 FTA 발효. 농촌 활로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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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1일(수) 10: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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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농민들이 한-미 FTA가 발효된 가운데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농과 한농연 등 도내 농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농민대회를 열고 한-미 FTA 및 한-중 FTA의 파기를 주장했다. 작금의 개방 농정에 따라 농촌은 황폐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농촌 정책은 미온적이라는 울분을 토해냈다.
최근 FTA 등 무역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국내 수출 구조는 첨단 및 전자, 자동차 산업 위주이고, 무역 개방은 결국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게 목적이다. 결국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불가피하고, 결국 농민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는 특히 농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쌀과 관련 제품,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관계당국도 이번 한-미 FTA에 따라 국내 농어업 생산액이 10년후에는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농산물 생산국으로서 미국산과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은 경쟁력을 잃게 마련이다. 과수 농가들도 물론이거니와 축산농가들은 벌써부터 찬바람을 맞고 있다. 축산 및 과수 농가 모두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농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체감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농가 부담이 많아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실제 농촌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 농민들의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방 농정 속에서 우리 농촌의 활로를 찾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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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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