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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조례개정시 엇박자 발언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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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4일(수) 10: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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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귀향·귀촌자 유입정책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인구늘리기에 예산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군이 이번 임시회에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귀농자 지원에서 귀촌자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군이 사활을 걸고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 대해 군의원이라는 신분의 공인이 쉽사리 토해 낸 말이 귀농·귀촌자들의 반감을 사는 일로 확대될까봐 사뭇 조심스러운 일이 의회에서 있었다.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것처럼 행동해도 사실은 기분에 의해,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입증하고 있듯이 사람은, 기분에 의해 행복감과 불쾌감을 느낀다.
하물며 새로운 희망으로 찾아 온 낯선 땅에서 느끼는 기분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역민의 말 한마디, 이웃 주민의 말 한마디도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귀향·귀촌자들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인인 군의원의 한마디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임시회에서 농정과에서 상정한 귀농·귀촌관련 조례개정안건을 심의하면서 모 군의원이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해 이질감을 조성했다.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후유증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군에서는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의회의 심의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실시간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군의원들한테서 절제되지 않은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섰다.
귀농·귀촌자들이 마치 도시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다 순창에 내려 온 것처럼 ‘옥석’ 운운하며 문제점이니, 후유증이니를 언급하니 말이다.
순창에 정착하고자 오는 사람들을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내려오는 사람들 취급을 하는 것도 모자라 범법자, 실패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주민이 될 사람들을 가려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귀농·귀촌자 대다수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원규정이 까다로워 1인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규정은 이미 규정으로 작용해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을 더 가려 지원해야 한다는 말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람을 가려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의회와 행정이 나서야 할 때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가 물을 먹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에게 물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은가 말이다.
현재 전국단위에서는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실상사 귀농학교’같은 귀농교육기관이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설명에서부터 농지은행 이용방법, 영농기술, 농기계사용법, 특용작물의 생산현황과 산업전망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귀농·귀촌의 첫걸음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농촌을 알고 농사를 알고 농촌 생활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들이비, 집수리비, 이사비 등의 지원도 좋지만 먼저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을 알게 해야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대안은 교육에 있다. 행정과 군의회는 귀농·귀촌자들을 색안경끼고 바라볼 일이 아니라, 희망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달에 있었던 귀농귀촌자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불만의 소리가 바로 ‘군의원과 행정에서조차 귀농·귀촌자들을 범법자나 낙오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군의회와 행정이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농촌행을 택한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있을 폐단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세련된 정책부터 세워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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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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