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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조기집행 나서

군 예산 조기집행 6% 집행실적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60%상반기 예산 집행

2012년 02월 22일(수) 09:4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군민 체감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지방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한 가운데 일자리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기 체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 지방 재정 조기집행 대상은1.863억원으로 이 중 57.4%인 1,069억 원 이상을 상반기 중 집행 했다.
올해 군의 지방 재정 조기집행 대상은 1,758억 원으로 이 중 60%인 1,055억 원 이상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사업을 우선 조기 집행해 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소득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집행 했다.
올해 군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 등 서민체감 파급효과가 큰 경기진작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조기에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한데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을 위해 상반기 57.4% 집행 방침을 정했다.이 같은 방침이 나오자, 도는 시ㆍ군과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짐은 물론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하고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그러나 재정 조기집행 한 달을 넘긴 현재 도와 14개 시ㆍ군의 자금집행 실적은 확인되지않았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순창은 6%대 자금 집행율을 보이면서 동절기라 착공이 어려운데다 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집행율은 정부차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상반기(1~6월) 목표율 57.4%를 달성하는데 주력하고있다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천명하고 나선 만큼 서민들에게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 했지만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며 “오히려 예년만 못한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ㆍ군 점검과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니 3월부터는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군들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단장, 실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 중대형사업을 중점관리하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관련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건설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 소규모 사업은 군 합동 설계반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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