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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홍보 간담회장서 ‘아사 소’ 문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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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투입, 농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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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8일(수) 09: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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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우리 농민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다.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왔으니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 못 한다”고 FTA관련 지역 순회 간담회를 농민회원들이 저지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전라북도 주관, ‘농정시책 및 한미 FTA보완대책 지역간담회’장에 사복경찰이 합석하면서 전북도 농민회원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로 인해 계획된 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를 제기한 농민회원들은 ‘농민들이 죄인도 아닌데 사복경찰 입회하에 간담회를 진행할 생각을 한 주최측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두 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지사와 도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FTA파견단 추진단장의 사회자 교체를 주장하며 진행을 거부했다.
이후 장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농업정책 특강이 진행됐다.
농식품부 정책 설명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면서 농민회원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간담회는 FTA비준을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순창의 굶어죽은 소’에 대한 말이 불거지면서 장내는 또다시 소란스러웠고 농민회원들은 잘못된 정부정책을 지적하며 격분했다.
‘정부의 축산정책이 축산농가를 살리기는 커녕 도산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FTA로 축산농뿐 만 아니라 농민들 다 죽게 만들고 있다’며 ‘순창 굶어죽은 소 사육농가에 대한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웬 말인가?’라며 고함을 쳤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요구하는 질문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는 지금 기후의 변화 뿐 아니라 가치의 변화와 글로벌 여건까지도 변화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은 시장경제체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농민회에서는 “그러면 쌀값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해야지 왜 정부에서 개입하느냐? 농민들이 돈을 벌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정부는 결코 농민들이 돈을 벌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 아니냐?”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옳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24조 원은 지난해 8월에 내놓은 대책(22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것”이라며, “농업인의 숙원인 면세유 공급연장과 농자재 부가가치 영세율 같은 세제 지원이 29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로 농업생산기반시설 2,170억원, 축사 등의 현대화시설에 4,527억원이 증액됐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해 확대하는 방안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 50% 인상 등으로 경영비 절감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에는 축산발전 기금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22개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메웠으며, 농민회 회원들, 한농연 회원들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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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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