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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줄고 있는 인구의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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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조례 전면개정 검토
주민등록 이전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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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1일(수) 10: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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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해마다 줄고 있는 정주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인구의 증대문제를 놓고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고령화 완화정책의 하나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꼽고 있다. 따라서 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서 우리군은 첫째아이, 둘째아이에게 각각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지원금액이 가장 큰 도시는 서울시 강남구로 둘째아이 출산시에는 1백만원이, 셋째아이의 경우 5백만원을, 넷째아이 부터는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내에서는 장수군이 첫째의 경우 50만원을, 둘째 1백만원, 셋째 3백만원, 넷째 5백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군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는 둘째의 경우에는 1백만원, 셋째 2백만원, 넷째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려 지원하는 데에는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인구감소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단위의 인구감소 추세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이다.
때문에 아이 한 명당 몇 십 만원으로 보상하는 정책보다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안정자금을 저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몇 십만 원의 지원금 때문에 출산을 강행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개선 없이는 출산정책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영영 찾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군이 인구증대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은 다양한 각도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에 접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귀농·귀촌인구의 흡인과 같은 단기적인 해결방안도 대안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제도의 개선 등의 장기적인 대안 모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해 주민등록 이전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밝혀 감소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편 지난 30일 통계청은 작년 한해 428만4000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된 반면 429만2000명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8000명의 순유출을 보였다고 밝혔다.
2002년을 정점으로 수도권 인구유입 속도가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1970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서 주로 지방으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은퇴한 후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난데다 지역발전과 교통시설 발달로 굳이 수도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됐다.
고령층의 순유출은 진작에 시작됐다. 40~50대는 2007년부터 수도권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30대와 60세 이상도 2008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10대와 20대는 순유입을 이어갔지만 유입속도는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통계청이 밝혔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비싼 집값과 고물가로 서울에서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귀농, 귀향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원인은 지방에 특수목적고나 명문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산업기반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가 뚫려 대도시와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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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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