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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평가분석과 2012 의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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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8일(수) 22: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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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의회의 분야별 성과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에 충실
먼저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는 상반기 2011. 5. 12 ~ 5. 18까지 7일 동안 전통 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등 27개 사업장과 후반기 9. 20 ~9. 27까지 8일간에 걸쳐 복흥·쌍치 생활용수 개선사업등 51개 사업장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50건, 하반기 54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해 시정요구했다.
또한 현장행정감사와 정책감사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26건으로 지난해 116건보다 8.6%증가하여 집행부 업무추진시 개선, 시정할 사항이 다소 많아지는 등 업무관련 세심한 관심과 관계법령 검토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부에 시정 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금년도는 3회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순창군 예산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시책별로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11년도(1회추경) 예산은 순창군이 제출한 총 2,413억 8천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11년도(2회추경) 예산은 순창군이 제출한 총 2,48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12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이 제출한 총 2,200억 중 사업추진이 부적정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37개 사업 총 10억8,038만3천 원을 삭감처리해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민의를 반영한 군정의 파수꾼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예산집행과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군의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을 4명 위촉하고 2011. 6. 3~6. 22까지 20일간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군에 대한 결산심의 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추계로 책정되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빈집정비 사업부진, 모래살포기 구입예산 집행 부적절, 전산물품관리대장 관리소홀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참여의정 구현
순창군 건축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하여 현재 농가 필수품이며 가설로 설치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신고절차등이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 조례에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귀농자들이 빈집수리보다 농가주택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 하여 빈집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신설 규정을 마련하여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인구유입 유도 등 정주인주늘리기에도 적극 힘써왔으며, 또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전수관 운영경비 지원범위 확대 및 들소리 보존회 운영경비, 공개행사 참석 회원에게 수당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여 전북 유일의 자랑스런 순창농요(무형문화재)보존과 순창 선양에 노력하는 등 2011년도 조례 65건을 제·개정하여 군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권익을 최우선하는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서왔다.
그리고 군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군민들로부터 제보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인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을 11월중 5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의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의정 민원실을 365일 개방하여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군민불편, 애로점등을 수시로 청취하였으며 회기중 군민의 청내 방청과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회의방송 및 녹화방송등 정확하고 신속한 의정활동을 전달하는데 힘써왔다.
▲전문성 강화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구현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해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 그간 군민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관심제고와 군정 및 의정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원연수, 의원 연찬회를 통해 타 시군의회와의 정책토론 및 정보교류는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심의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예산결산 심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접근방법 등을 연수를 통하여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였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현안 해결에 총력
농축산업이 근간이 순창군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앞장서 지역 농축산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3만여 순창군민의 대변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유류세에 대해 가격인하 건의문을 전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표명하는 등 어려운 지역 경제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쉬운점이나 개선해야할 점
정례회, 임시회등 회기운영시 일반군민들의 의회 방청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도 의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후 충분한 홍보로 군민 관심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개선과제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개선사항 대비 신규사업 발굴 등 군정에 획기적인 정책개발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은 재원부족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군민의 생활 민원 해결 노력에 비해 전체 군민의 복지를 높여가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인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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