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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농민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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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수) 13:0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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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기습 처리되면서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FTA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지라도 농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농민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 크다.
이번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농산물의 대거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원에서야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농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가 지난 10월에 농민피해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예산 지원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전북도가 최근 내놓은 대책안 또한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축산 및 과수 원예 분야 등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로 향후 15년 동안 1조2천여억 원의 농업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 날치기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황이다. 우리 농촌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농촌의 활로를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미국산 농산물이 밀어닥칠 것이다. 냉정한 자세로 우리 농민들이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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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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