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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주권, 농민 생존권 짓밟아

2011년 11월 30일(수) 12:56 [순창신문]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4시29분 한미FTA 비준안을 본회의 개의 시작 7분 만에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하면서 전북 농민과 시민ㆍ사회단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주노총, 전북진보연대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 팔아먹는 한미FTA 날치기를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 가결로 '직격탄'을 맞게 된 농민단체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회총연맹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나라당은 민생을 챙기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 반면 날치기 기술만 늘었다"며 "한나라당이 농민들을 죽이고 투자자국가제소(ISD) 등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불평등 협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행처리로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만 남았다"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졸속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농업인의 절규에도 날치기 표결 처리한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서울로 뛰쳐 올라가 싸우고 싶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은 사회단체, 양식있는 시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한미FTA는 SSM 규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맞지 않는 여러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경우 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 지역의 재정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학생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 모씨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이 엇갈리는 협약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트위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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