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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모 군의원, 인신공격성 질의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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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강장수과 예산심사 질의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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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7일(수) 10: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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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M 모 군의원이 정책질의보다는 수준낮은 인신공격에 매달리는 듯한 질의방식으로 한계를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M 의원은 제179회 순창군의회 2차 본회의 2012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들의 답변이 있기도 전에 말을 잘라버리는 상식을 넘어 인신공격성 질의를 서슴치 않아 군의원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12월 2일 군 건강장수과 2012년 신규사업 ‘지역소득작목 활용 건강장수 식품개발 및 체험프로그램’과 ‘건강장수식품 유통기반 구축 및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과정에서 검증없이 사견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였다.
M 의원은 허 건강장수과장의 2012년 신규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 순서에서 ‘기획실 직원수와 건강장수연구소의 직원수에 대한 질의, 기획실과 건강장수연구소의 야근실태에 대한 질의 등과 더불어 기획재정실장과 건강장수연구소 과장의 신체구조를 들먹였다. 예산을 많이 받아 많이 먹은 허 과장은 살이 찐 반면 기획실장은 예산에 비해 야근도 많이 해 말랐다는 것이었다. M 의원의 논리가 그랬다.
또 기획재정실과 건강장수과의 직원수는 비슷한 반면 야근시간과 횟수 등에서 장수과가 기획실에 못 미치는데, 장수과의 운영비가 기획실의 2배 가까이 되는 점을 문제로 삼아 추궁했다.
검증없는 사견이 첨가된 질의였다. 가까운 담양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야근을 제한하고 있다. 근무시간 안에 열심히 해서 되도록 야근하지 말고 퇴근시간을 지켜 퇴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야근수당이 따로 나가지 않게 하면서 효율적인 업무형태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기획실의 직원수는 28명, 건강장수과의 직원은 17명, 연구원까지 포함한 직원수는 27명으로 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건강장수연구소는 규모나 직원수 면에서 단연 전국단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이나 전북도 14개 시군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다. 노인관련 정책을 맡아보는 부서의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직원수로 부서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다른 곳과 똑같아서는 앞서갈 수 없다. 순창이 나아갈 방향과 테마가 무엇인가? 바로 장수·장류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견해로 우를 범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가까운 임실이나 장수의 노인정책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오히려 순창군의 건강장수연구소를 부러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곡성·담양 등에서는 장수정책이나 노인정책에서 장수·노인 브랜드를 선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타시군에서 강인형 전 군수의 업적을 높이 사고 있는 부분이다. 실책에 가려 업적마저 매도당하고 있는 순창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날 허 과장은 장수과의 예산에 대해서 어르신 돌보미 사업이나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등과 같은 장거리 출장이 많은 것을 이유로 들며 원안의결을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군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의원의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의원들의 위상정립은 행정공무원들을 무조건 질타하고 폄하하며, 인신공격으로 위협과 협박수준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과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정책질의를 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또 이제는 의회와 행정이 윽박지르기식, 말자르기식, 상대의 신체 약점까지를 들추며 비아냥을 쏟아내는 저급한 수준을 넘어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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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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