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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군청 벼 야적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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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kg 6만 원 보장하라’ 한미FTA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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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6일(수) 14: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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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소 6만 원(40kg)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건 농협이건 절대 수매에 응할 수 없다”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등을 주장하는 농민들이 군청 앞에 벼를 쌓으며 공공비축미 적재투쟁을 벌였다.
순창군농민회(회장 김구곤), 지역 농민단체 회원 50여명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군청 앞에 600여 가마 벼를 쌓아 놓고 정부의 쌀값 정책과 한미 FTA 국회비준 추진에 항의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자를 위한 한미 FTA를 당장 폐기할 것, 공공비축미 제도 즉각 폐지할 것, 나락값 최소 6만 원(40kg)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정부 국가수매제로 100만 톤 이상 수매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한미FTA가 국회 비준절차를 통과하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공공비축미 가격이 산지가격에 미치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한미FTA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비준되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한미FTA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산 비축미까지 반값으로 풀어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한미FTA를 비준해 한국 농업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공공비축미 가격이 산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수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정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1등급 40kg 1가마에 4만7,000원으로 정했지만 상인들은 이보다 5,000원 높은 5만2,000원에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꺼리는 것은 올해 이상저온과 계속된 집중호우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산지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쌀값상승 기대감으로 추수한 벼를 내다팔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군농민회 관계자는 “고령농민 등 산물벼 수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공비축미 수매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는 공공비축미 가격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한데다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농협관계자는 “산물벼 출하 기피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건조벼를 수매하는 11월 현장을 돌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정과 담당자는 “사람들이 다음 공판에 낼 계획과 더불어 다른 지역과의 시세차이를 고려해 시장에 낼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수매율 저하 요인을 밝혔다. 올해 이 기능이 깨지면서 공공비축미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심리도 등을 돌린 것이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이 산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지급금을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반영, 인상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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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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