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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대책 ‘무성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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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15 작황조사결과 수급균형 결론”…별도 대책 마련 않기로
사후정산방식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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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0일(목) 10: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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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농림수산식품부가 9ㆍ15 작황조사결과와 관련 2011년산 쌀 수급은 균형수준이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없다고 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안일한 대응이라며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2%정도 줄어든 421만6000톤으로 지난 198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와 신곡 약 18만 톤과 구곡 84만 톤이 재고로 쌓여있어 쌀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별도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수탁거래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량이 최저치로 줄고 있는데 재고량이 충분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제히 날을 세웠다.
마화룡 한국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 회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쌀값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수탁거래제도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하면 농가들은 수확기 보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 정산을 받게 돼 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쌀값 형성을 위해 쌀값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외형상으로 재고량이 충분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비상시 수급계획을 마련해 놓고 공개도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식량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탁거래제도는 수확과 동시에 생산비까지 소득으로 받아야 할 시점을 놓쳐 결국 농가에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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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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