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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고통 분담 차원 의정활동비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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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16일(금) 10: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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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에 맞춰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군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3천492만원을 받고 있으나 스스로 동결키로 했다고 한다. 각종 물가 인상으로 서민 생활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전주시의회도 연 3천902만원을 받고 있으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한다. 남원시의회나 임실군의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일선 시군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의정비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군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했다가는 자칫 군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물론 물가 인상과 인구 증가가 의정 활동비 증가 요인이 되기는 하나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나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의회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다양한 민의 수렴 절차가 남아있다.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논지가 있어야 한다. 자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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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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