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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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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16일(금) 10: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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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와 도내 12개 시군의회가 지자체 재정난과 경기침체를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한 가운데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최대 피해지역인 정읍시를 비롯한 순창군 의회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전주시와 완주군 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갖고 2012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내 14개 시ㆍ군 의회 중 12곳이 이날자로 내년 의정비를 모두 동결한 셈이다.
이들 의회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열악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도의회도 최근 의정비 동결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정읍시와 순창군 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시군의회가 의정비 동결원칙을 세우면 의정비심의 구성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심의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인상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2곳의 시군의회는 지역 재정과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의정비가 다소 낮게 책정됐다며 이번에 현실화 할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도내 6개 시의회 중 의정비가 3,177만원으로 가장 낮고, 순창군 의회의 경우 8개 군의회 중 3,02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지역과 비교할 때 턱 없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
정읍과 지역규모가 비슷한 남원(3,200만원)과 김제(3,209만원)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인 것은 정읍지역은 태풍 ‘무이파’ 최대 피해지역이라는 점에 납득하기 힘들다.
순창군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순창군의회와 올해 의정비가 같은 임실군(3,020만원)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여서 이들 2곳의 의회가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군 의장이 5명, 군수가 5명을 위촉해 의정비를 심의했다. 하지만 현재는 군 의장이 1명 정도, 군수가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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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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