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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관통하는 ‘섬진강 관리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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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 댐 관리, 개발허가 등 책임 ‘따로따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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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5일(목) 13: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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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흘러내리는 섬진강 주변에 대규모 축산단지, 관광단지, 농공단지 등이 들어서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가운데 섬진강 보존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순창의 섬진강 수계는 섬진강댐 하류 적성면 석산리와 동계면 구미리에서 시작돼 인계면과 유등면을 거쳐 풍산면 대가리로 이어지고 있으나 수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수 관리 전담 인력이 없다.
22일 전주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강에 대해 수계 단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도 없고, 수계를 관리하는 기구나 부서, 전문 인력도 없다”며 “개발 행위를 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가 자체 법률이 정한대로 심의하는 것이 수계 관리의 전부인 게 현실이고, 당연히 수계 관리 책임도 사안별로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현재 순창권 섬진강 수계는 하천 유지보수 경우에는 국가하천이라는 점 때문에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 책임을 갖고 있으며, 상수원의 수질 관리, 오염원 관리, 강 주변의 축사 및 주택 신축 인허가 권한은 순창군이 갖고 있다.
반면에 섬진강댐 관리와 섬진강 수계의 저수지 관리 책임은 섬진강댐의 지분 66.6%를 가진 농어촌공사와 지분 33.3%를 가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니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때문에 하천의 유지와 보수와 수질, 댐과 저수지의 관리, 섬진강 수계에서 벌이는 개발행위 인허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과적인 문제나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중재 조정할 수 있는 활로도 없다.
최근 군내에서 대규모 종돈장 허가 반대운동을 벌인 한 주민은 “순창이 옛날부터 물이 좋아 지명이 옥천(玉川)이었는데 갈수기에는 섬진강의 일부 강바닥이 말라 드러날 정도로 변했다”며 “섬진강 수질관리 책임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군이 대규모 관광단지와 농공단지, 관광시설, 축사 인허가에 더 안이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을 보존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섬진강이 국가하천이어서 정책적으로 한계가 많다”며 “섬진강 수질 관리는 갈수기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 현재 진행 중인 섬진강댐 여수로공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총공사비 712억원을 투입해 터널을 뚫어서 만드는 비상여수로 공사가 4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92.7m의 수위에 방류할 수 있는 것이 186.7m 수위에서도 비상 방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평상시 방류하는 현 300㎜ 관로 외에 새로 1,500㎜ 관로를 증설, 하류지역의 수량도 현재보다 늘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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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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