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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수원보호정책 ‘손 놓았다’

주민들 “보호구역 해제 후 갈수록 개발 심각해”,
군 “현 수질, 걱정할 수준으로 오염 안 됐다”

2011년 08월 18일(목) 11:05 [순창신문]

순창 주민 대다수가 먹고 있는 상수원이 보호구역 지정도 하지 않은 채 장어양식장과 펜션단지 등 오염원으로부터 노출돼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은 지난 2004년 섬진강과 오수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화탄유원지 부근에 취수장을 설치했다가 원수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취수장을 현 위치인 적성면 평남리 구남마을 어은정 부근으로 이설했다. 이 때문에 상수원은 오염된 오수천과 달리 청정한 섬진강 물만을 취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훨씬 수질이 좋아졌으나 이후 새로운 위치에 지정해야 할 상수원보호구역이 거꾸로 해제됐다. 취수장 이설 이듬해인 2005년 이 일대가 댐 건설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부터 실시한 것이다. 이후 순창군은 정부 주도 댐 건설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취수장 상류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시도했으나 또다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자 보호구역 지정을 아예 포기했다. 이것이 오늘 주민들의 먹는 물을 부방비 상태로 만들게 된 과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순창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점과 상수도정책이 앞으로 광역상수도체계로 변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인구가 줄면서 취수장 주변 주민수도 줄고, 취수장 상류 쪽의 경작 면적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오염원이 줄고 있는 추세임을 거듭 설명했다. 또 이 담당자는 “앞으로 순창군도 광역상수도망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현 취수장과 정수장이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군 관계공무원이 이런 주장과 전망을 한 며칠 전에도 순창군은 상수원 위 장군목 일대에 펜션타운이 개발해 개장식을 가졌다. 또 군 기술센터가 추진한 휴양단지와 민간 펜션주택, 군이 계획 시설한 마실길 시설물이 장어양식장 두 곳과 마찬가지로 취수장 상류에 이미 들어서 있다.
그러나 공직생활로 정년퇴임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하고 있는 한 주민은 군의 입장을 전해 듣고서 “관계 공무원 주장처럼 인근 주민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명이 될 수 없다”며 “군이 밝힌 입장으로 보면, 소수 주민들의 재산권을 걱정해 전체 군민의 생명줄인 상수원을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라는 안이한 인식만으로 상수원 보호정책을 ‘손 놓고’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양어장 2개 소 중 먼저 문을 연 전이수산 이정 대표는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양어시설은 2004년 취수장이 옮겨오기 훨씬 이전인 200년말 허가 절차를 거친 뒤에도 배수관로를 취사장과 다른 방향으로 따로 묻어서 배출하고 있으며, 이곳으로 배출하는 수질정화 시설에 투자해 연중 4회 실시하는 수질조사 결과 전국 500개 양어시설 중 항상 10위 이내에 들 정도”라고 말한 뒤, “양어장에서 취수장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은 이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인 같아서 상수원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는 끈기를 갖고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환경정책 담당은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한데다가 주기적인 상수원 검사 결과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수질이 나빠지면 그때는 당연히 보호구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한 전문가는 “개발 행위 허가 뒤 수질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호구역을 지정해 봐야 수질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수질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오염원을 차단해야지, 오염원 차단 없는 수질관리는 모두 실효성 없는 헛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보호구역을 지정한 뒤에 상수도 광역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른 일 처리 순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