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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천산 노점상 정비 ‘갈팡질팡’

원칙없이 불법영업 묵인하는 꼴
진짜생계형 노점상 위한 대안 마련 요구돼

2011년 09월 01일(목) 16:10 [순창신문]

강천산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정비 촉구 여론에도 불구하고 군이 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먼저 원칙을 지켜 행정처리를 해야하는 군이 원칙없는 일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행정기관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군이 7월 23일부터 추석전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강천산 내 광덕교 앞 산책로 초입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해오던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안양소재의 S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비에 나섰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용역업체를 투입하기 전에 군에서는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어떤 형식의 말도 한 적이 없다”며 “행정기관의 대처법이 이와 같을 수는 없다”고 격앙돼 말했다.
이번 노점상 정비는 노점상들이 군이 유도한 구역으로 자진해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용역업체와는 물리적인 마찰이 없었다.
노점상들은 “군이 간담회 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더라면 수천만원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안해도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이 정비한 노점상 20여명은 노점을 벌였던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12개의 몽골텐트가 쳐있는 이곳은 농특산물 판매 장려를 위해 군이 11개 면에 제공해 준 텐트였다.
하지만 군이 의도한 대로 판매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지금은 ‘쌍치면에서 나왔다’는 아주머니만 장아찌를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11개 부스로 옮긴 노점상들은 부스 배정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형평성 없는 배정이 문제”라며, “이를 군이 나서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노점상들간에 큰 문제없이 운영해야 행정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추첨 등을 통해 자리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이 원칙없는 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생계형 노점은 주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들고나와 파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텐트안에서 막걸리나 분식 등을 파는 것이 엄연히 불법인데도 군이 나서서 생계형이라는 미명아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시설도 돼있지 않은 텐트에서 음식을 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노점을 하던 자리에는 승용차가 대있고 용역업체 직원이 파라솔 밑에 앉아있다. 지난달부터 추석 전까지 45일 정도의 용역비가 수천만원이다. 용역업체 직원은 “추석 전까지만 나와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살리고 가꾸어 나가야 할 군이 원칙없는 행정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노점상 모두가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팔덕 인근 주민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보따리를 들고 텐트 한구석을 찾고 있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
‘좌판만 벌여 놓으면 장사할 자리를 군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찾는 주민들이다. ‘추석이 지나 단속업체가 빠지고 나면 주민들이 ‘공짜자리’를 얻기 위해 너나없이 강천산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주민들이 소근거리고 있다.
‘원칙없는 행정이 양산한 노점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한 가운데, 세금을 내고 식당이나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이 노점상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동안 노점상들은 노점상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목과 불신이 확산될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노점상 정비문제와 관련해 특히 주민들은 “원칙을 벗어난 군의 대처법이 하루빨리 시정돼 우왕좌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진짜생계형 노점상을 묵인해 줄 것이라면 중국산이 아닌 직접 지은 농산물로 노점을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일요일 팔덕에서 왔다는 주민 노점상은 강천사 근처에서 따온 버섯을 팔고 있었다. 광주에서 온 손님들은 ‘횡재를 했다’며 고무다라 안에 든 버섯을 떨이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