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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폐공 정비에 손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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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없어 관정 정비작업 전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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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7일(목) 11: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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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폐공된 지하수 관정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군 상하수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군은 폐공된 관정을 원상 복구할 예산은 물론 향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폐공 관정들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정 개발 및 폐공과 관련한 허가,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계 담당자는 “현재 관내의 폐공 현황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예산도 전혀 없어 관정 1개소에 300만 원 정도가 드는 폐공 정비작업을 전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내 곳곳에서는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실패한 크고 작은 관정들이 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파묻어지거나 지하수관을 뽑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 폐공 주변 지반이 함몰되고 폐공을 타고 지하수원이 심각한 오염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순창읍의 한 지하수 개발업자는 “군에서 말하는 폐공비용 3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ᆞ대형 관정이라면, 1천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민이나 업자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폐공처리 한다는 건 현실과 먼 이야기다”고 말했다. 이처럼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에 대부분의 경우, 개발에 실패한 폐공은 흙으로 매립하거나 그대로 방치 후 다른 곳을 판다는 설명이다. 이 업자는 “요즘은 지하수 개발 때 지질검사를 의뢰해 성공확률 80%이상일 때 공사를 하는데 예전엔 어디 그런 게 있었냐”며 “그렇게 깐깐한 지질검사를 한 뒤 샘을 파도 실패한 관정이 매년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찾아내 처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군과 국가기관이 그 심각성을 인식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환경단체 전문가는 “폐공된 관정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환경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며 “폐공으로 흘러든 축산폐수와 중금속, 잔류농약,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면,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까지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 건강에 직결된 폐공 관리가 부실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각 지자체마다 조례 등을 제정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에서도 폐공정비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지난 2월 지하수 관리강화 지하수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거창군과 아산시는 지하수 폐공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신고된 폐공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 이용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지역별 관정관리 책임제를 시행하며 관정관리 강화에 나서고, 광주시 북구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강원도 인제군과 횡성군, 경기도 안성시도 폐공 일제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충남도에서도 폐공 정비를 위한 조례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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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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