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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학습단체회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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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투입 농협대출금 충당 위해 별관 매매
검찰- 수사중. 본관-개인이 근저당권 설정.
전주지검-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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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3일(목) 10: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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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회관 사무실을 짓는데 많은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은 건물은 최근 매매하여 농협대출금 충당 등 부채충당에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농업인회관 건립과 운영, 회관 소유 등에 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농업인회관 건립에 관여하고 운영실태를 감독하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불러 관계서류와 운영실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군은 지역 농업인 단체 상호간 정보ㆍ기술 교류와 농업과 관련된 기술 습득의 장으로 활용코자 지난 2005년 2월 순창읍 교성리에 ‘농업인회관을 준공했다. 총 13억 6천여만 원(국비 5억, 군비 5억, 특별교부세 1억, 자부담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지 1935㎡에 연 건축면적 795㎡, 3층 건물 2동으로 구축했으며, 농업인 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예식장 등을 갖추고 있다.
농업인회관 사무실을 짓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축한 건물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아 진 건물이 최근 매매하여 농협대출금 충당 등 부채충당에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주민 김모(구림면 50세) 씨는 이런 부분을 만약 행정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직무 유기지 않을까? 하며 담당 공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만약 건물이 팔렸다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말했다.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당초 건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농업인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및 활동 기반을 구축,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의 장이 됨은 물론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폭넓은 활용을 예상했다. 현재 농업인회관 입주한 단체는 총 5개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맹을 아우르는 입주자단체의 대표는 한농연이 맡고 있다. 군에서는 이들 단체 사무실로 무상 임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식당임대에서 월 120만 원 가량으로 충당해 오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농업인회관 바로 옆 별관이다. 지난 2007년 도 감사와 경찰조사과정에서 본관 신축비용 13억 원 중 1억7천여만의 회계처리가 불분명 했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별관 신축비용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유용이 문제가 됐지만 대법원은 2010년 3월 별관도 일종의 농업경영인회관이고 이에 쓰였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별관을 농업경영인 순창군 연합회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 4월 말 조모 씨 개인명의로 등기 이전됐다. 이전 후 조씨는 별관을 장례식장으로의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 쓰였다면 개인 명의 등기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 자료를 넘긴 만큼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한농연)회관이 지난 5월경 김모 씨 이름으로 3억5천여만 원 압류가 되어있는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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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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